환경시설 입지에 따른 공공갈등의 원인과 관리방안: 남양주시 에코-랜드와 내포신도시 에너지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Causes and Managements of Public Conflicts in the process of Locating Environmental Facilities: Eco-Land, Namyang-ju City and Collective Energy Facility, Naepo City
1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환경시설 입지를 둘러싼 공공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남양주시 에코랜드(Eco-Land)와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입지갈등 사례연구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갈등요인은 경제적 요인, 불확실성 요인, 참여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인식적 판단에 근거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갈등관리방안은 규범론적 입장에서 갈등요인별로 갈등원인을 찾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적 요인에 관한 관리방안으로는 생활피해요인의 직접적인 제거와 제거하지 못한 불편요인을 대체할 만한 보상과 편익시설의 설치, 인센티브의 지급이 필요하다. 둘째, 불확실성 요인에 관한 관리방안으로는 타 지역 사례 견학,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감시권 보장이 필요하다. 셋째, 참여적 갈등요인에 대한 관리방안으로는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와 정보제공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에 관한 관리방안으로는 언론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갈등조정자 역할, 정부의 지원과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causes of public conflicts and suggesting strategie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public conflicts in the process of locating environmental facilities. The cases of Eco-Land, Namyang-ju city and energy facilities, Naepo city are analyzed. The one is a successful case of effective management of public conflicts and the other is still under conflict. The causes of public conflict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factors: economic, uncertainty, participatory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so far as the strategie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public conflicts are concerned, compensation and incentives are necessary. Besides, ensuring safety, enlarging citizens participation, recognition of rights of inspection, correct and objective press report, conciliator’s role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 and citizens’ organization and financial support by government are very crucial point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public conflicts.
참고문헌 (33)
- 강인호, "NIMBY와 PIMFY입지의 지방정부간 갈등관리 : 공항 건설과 외국어고입지갈등구조 비교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 pp.37~166 (2005)
- 강문희, "지방정부의 정책추진과 갈등관리 -남양주시 소각잔재매립장 입지선정 및 건설갈등 사례-",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11), pp.156~172 (2011), 한국콘텐츠학회
- 강성권,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의 갈등관리방안",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1999)
- 김길수, "혐오시설의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대사회과학연구, 21 (1995)
- 김도희,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의 추진 단계별 갈등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 쓰레기처리 시설 입지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pp.599~615 (2001)
- 김필두, "혐오시설입지를 둘러싼 분쟁의 효율적 해소방안: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사례를중심으로", 협상연구, 6(1), pp.93~104 (2000)
-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나태준", 한국행정연구원, ~ (2007)
- 박길용,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성공사례에 관한 연구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소각 및 매립장) 입지선정과정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7(3), pp.147~176 (2007), 한독사회과학회
- 박홍엽, "갈등주기관점에서의 갈등해결기제의 탐색", NGO연구, 4(2), pp.79~83 (2006)
- 신상준, "광역행정시설 운영 갈등에서 시민참여 유형의 변화",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7)
- 안용식,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1995), 대영문화사
- 유영성, "유형화를 통한 지자체 환경갈들의 특징 분석 -경기도 사례들을 중심으로-", 환경정책, 14(2), pp.89~122 (2006), 한국환경정책학회
- 柳海雲, "비선호시설입지에 대한 주민반발 요인에 관한 연구 : 원자력관련시설입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1996
- 윤영채, "폐기물처리시설의 성공적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 12(2), pp.111~135 (2004), 한국환경정책학회
- 윤의영, "정부간 분쟁 : 환경분쟁 유발 및 협력요인",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동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0)
- 이용훈,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4대강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7(1), pp.1~16 (2013),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이종엽, "입지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수용성에 관한 연구-혐오시설 입지선정 사례를중심으로", 박사, pp.1997
-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임동진", 한국행정연구원, ~ (2012)
- 전주상,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 이론과 실제", pp.32~ (2007), 배제대학교출판부
- 정정화,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공공갈등: 국책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3), pp.1~27 (2011), 서울행정학회
- 주재복, "정부조직간 분쟁의 조정과정과 협력규칙 : 한강 수계의 지방정부간 물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0
- 주상현, "광역과 기초정부간 정책갈등과 관리전략",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 최항순,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에 따른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판교신도시 메모리얼파크 건립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0(3), pp.437~459 (2010), 경인행정학회
- 최흥석, "공유재와 갈등관리" (2004), 박영사
- 하승수, "갈등관리적 시각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정책&지식, (240) (2005)
- 대학원, "정책학", 2007
- 홍성만, "지역갈등의 발생과 대응전략; 광역 자치단체(시도)와 기초 자치단체(시군구) 간갈등과 해소과정", 지방행정, pp.53~ (2004)
- 홍성만, "공공정책갈등 생성과 증폭요인 연구", 한국행정학회･서울행정학회･한국거버넌스학회 2006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903~918 (2006)
- Dukes. E. F., "Resolving Public Conflict: Transforming Community and Governance" (1996),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Holsti. K. J.,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1977), Prentice-Hall. Inc
- Kolb, Deborah M., "The Multiple Faces of Conflict in Organization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3), pp.19~ (1992)
- Pondy. Louis R., "Organizational Conflict: Concepts and Model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967)
- Raiffa. Howard, "The Art and Science of Negotiation" (1982), Harva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