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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 사례

A Study on the Constitu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in Public Conflict :A Conflict over the Location of Waste Incineration Plant in Icheon City

김재근|채종헌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09.12|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23권 제4호|pp. 107-137|DOI 10.22783/krila.2009.23.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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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참여적 의사결정공공갈등public conflict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participatory decision making거버넌스 효과성소각장입지갈등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이천시 소각장 건설 갈등 사례에서 협력의 기제로 작동한 ‘범폐추협(범 시민 폐기물처리시설 추진협의회)’을 협력적 거버넌스로 규정하고 이의 효과에 대해 양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한 연구이다. 분석결과 참여와 협약절차등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이 합의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과 부의 영향관계를 나타내었고, 협력적 거버넌스가 미친 영향의 크기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으며 매개효과 수준도 또한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협력을 위해서는 참여절차나 협의의 절차 등이 잘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정교한 설계 및 효과적 운영의 부단한 노력 없이 효과적 갈등관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d the constitu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focused on a conflict over the local of waste incineration plant in Icheon City, Gyeonggi Province. This research identified institutional factors which were guaranteed participation, e.g. provisions and procedures, had effect on all of the constitu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governance and also mutual agreement was satisfied from oper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But collaborative governance was negatively related to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ir mediation effective scale is not enough to be other factors. Through these results, this research had an conclusion that it should be performed that is not only a design with delicacy but continuous efforts to achieve effectivenes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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