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Art and Culture Education in School: Focused on the Conflict Cases of the Teaching Artist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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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연구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민주주의’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문화향수 및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나이, 성별, 계층, 지역, 신체적 장애 등에 차별 없이 국민 모두에게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서비스인 문화예술교육은 정책입안 및 집행기관, 교육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협력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과 각 주체 간 올바른 역할 정립이 이루어질 때에 수요자 중심의 문화민주주의적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와 집행기관, 정부와 예술주체 간의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 불분명한 역할정립 등으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향유를 기회를 저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에서만 논의되어 온 서비스전달체계를 문화예술교육에 도입하여 분석함으로써 전달체계에서 드러나는 갈등양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복지서비스로서 위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전달체계의 구성 원칙으로 통합성, 지속성, 적절성, 포괄성을 도출해내고, 이 구성 원칙을 분석틀로 이용하여 위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서비스전달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수직적 통합성과 양적 포괄성은 갖추고 있지만 주체 간 유기적 연계와 협업을 통한 수평적 적절성과 지속성, 질적인 포괄성은 불충분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government enacted the law based on a cultural democracy perspective in 2005 that all people should receive culture and art education services to enhance their creativity and the quality of life without any discrimination in terms of age, sex, disability, socio-economic class, region. Based on the law,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program has been implemented which supports art-teaching artists in schools. For the last 10 years, the program has shown the quantitative growth but has also experienced some problems with participant agents, especially art-teaching artists. This study, then, examines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program with the standpoint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This paper views the program as a type of social services for people, so this paper develops an analytic framework from the research on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This paper adopts integration, continuity, appropriateness, and comprehensiveness as the principles of service delivery systems. This paper finds the lack of horizontal integration, unstable continuity, inappropriate role-setting, the lack of post-evaluation system.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redesign of the program based on the principles of service delivery systems by enhancing collaborations and communications with participant agencies and agents, including art-teaching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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