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정책의 신념(담론)과 이해관계 분석: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과 보완
Discourse and Interest Analysis of KBS License Fee Raise Policy: Applying and Improving the ACF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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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수신료 인상문제는 우리나라의 방송정책 분야에서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이슈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노무현~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된 수신료 인상논의 과정을 고찰하였다. 정책옹호집단모형(ACF)을 사용하여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찬성･반대 집단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보완적 관점으로 정치분석모형 및 담론분석이론을 이용하여 외면적으로 표출되는 신념체계에 내재하는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수신료 인상정책을 둘러싼 찬･반집단의 표면적 정책주장과 이면의 이해관계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찬성과 반대 진영의 정책행위자 사이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표류되는 요인으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관철시킬 정책선도집단의 부재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정책선도집단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행위자들이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 자신들이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policy to raise the KBS license fee, which has been proposed four times under the previous governments from Roh Moohyun to Park Keunhye. Applying the policy advocacy framework model (ACF), we analyzed the interaction between proponents and protesters over the license fee raise with a focus on each of their belief system. In addition, we used the discourse analysis model as well as political analysis model in understanding the actors’ interests behind their belief system. The main finding is that the absence of any policy leadership group has created a policy drift without a clear resolution for both group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ose who are supposed to act as a policy leadership group are reluctant to engage themselves towards implementing the TV license fee raise policy due to the disadvantages that they need to pay for the fee raise. By complementing the ACF model's belief analysis with the interest perspective, a more balanced approach could be taken in explaining the motives of the actors' arguments on the policy issues.
참고문헌 (51)
- 고민수, "현행 수신료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및 제도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6(2), pp.105~128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
- 고종협, "제주 해군기지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 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통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3), pp.139~178 (2009), 서울행정학회
- 권태형,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 원자력정책의 변화: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적용", 행정논총, 53(4), pp.245~269 (2015), 한국행정연구소
- 김성수, "정책분석의 질적 접근방법으로서 Meltsner의 정치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천성산 터널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1(4), pp.151~170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승수, "방송수신료의 이론적 검토와 개선방안", 한국방송학보, 16(3), pp.45~74 (2002), 한국방송학회
- 김순양, "보건의료 정책형성 과정의 동태성: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논쟁의 해석", 한국정책학회보, 15(3), pp.1~34 (2006), 한국정책학회
- 김영종, "정책옹호연합에 있어서 정책중개자의 유형과 역할", 국가정책연구, 28(4), pp.215~241 (2014), 국가정책연구소
- 김찬석,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 한국방송학보, 24(6), pp.127~165 (2010), 한국방송학회
- 김찬석,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시청자와 KBS 직원의 상호 이해와 곡해: 상호지향성 모델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85), pp.68~101 (2014), 한국방송학회
- 남궁협, "공영방송의 재원과 수신료 정책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10, pp.73~92 (1998)
- 노기영,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수신료 제도", 방송통신연구, (70), pp.9~35 (2010), 한국방송학회
- 박상원,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대한 정책형성과정 분석: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3), pp.135~156 (2015), 사회과학연구소[DOI]
- 박석철, "디지털 시대 TV 수신료 현실화의 긍정적 효과", 방송통신연구, (70), pp.36~59 (2010), 한국방송학회
- 박용성, "정책옹호연합(ACF)모형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소수자로서 장애인 노동권과 고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4(4), pp.101~133 (2010), 한국공공관리학회
- 박종원, "시청자 공적 가치 인식이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TV 수신료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7(3), pp.119~133 (2016),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DOI]
- 박주연, "독일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KEF)", 한독사회과학논총, 21(4), pp.109~134 (2011), 한독사회과학회
- 심영섭,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과 재원산정구조의 모색", 한국언론정보학보, 72(4), pp.121~145 (2015), 한국언론정보학회
- 윤현선, "BBC의 미래 전략: ‘창조적 미래’ 전략과 중간점검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2(1), pp.71~106 (2011), 방송문화진흥회
- 이승모,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통한 정책변동 분석: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4), pp.175~201 (2014), 한국정책과학학회
- 이연주, "디지털 방송시대 새로운 방송수신매체의 등장과 방송수신료에 대한 법적 고찰 :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의 평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316~317 (2010)
- 이춘구, "공영방송 수신료의 입법정책 고찰", 법학연구, 40, pp.143~198 (2013), 부설법학연구소
- 이현우, "공영방송 수신료 지불의사 형성 구조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6), pp.101~126 (2012), 한국언론학회
- 임흥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에 관한 구성원의 인식 연구: KBS 사례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1(2), pp.171~200 (2009), 한국방송공사
- 장지호, "옹호연합모형을 통해 본 국립대학총장직선제 폐지과정", 담론201, 18(3), pp.169~203 (2015), 한국사회역사학회
- 전정환, "방송수신료의 헌법적 문제", 법학연구, (17), pp.113~142 (2004), 한국법학회
- 정세희,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해 본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정책변동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6(1), pp.23~52 (2012), 한국공공관리학회
- 정윤식, "공영방송의 재원 - 수신료 법제와 정책을 중심으로 -", 방송통신연구, (64), pp.34~73 (2007), 한국방송학회
- 정연미,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독일 기후변화정책 형성 과정의 동태성 분석 - 열병합발전법 사례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논총, 20(3), pp.243~276 (2010), 한독사회과학회
- 정연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 방송통신연구, (70), pp.60~86 (2010), 한국방송학회
- 정영주,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체계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언론과 법, 11(2), pp.319~345 (2012), (사)한국언론법학회
- 정용준, "BBC의 공론장 모델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방송통신연구, (91), pp.165~184 (2015), 한국방송학회
- 2003, , ~
- 정준희, "공영방송과 수신료,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 공공 미디어 서비스의 미래 관점에서", 미디어와 교육, 5(1), pp.7~13 (2015)
- 정지희, "NHK 수신료 납부 정지·거부 운동을 통해 본 현대 일본의 공영방송 인식과 시민사회의 변동", 언론정보연구, 54(2), pp.185~223 (2017), 언론정보연구소[DOI]
- 최세경, "국내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재정건전성과 시청자 복지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7(2), pp.159~193 (2015), 한국방송공사
- 최우정, "독일 공영방송에서의 방송 수신료의 의미, 기능 그리고 결정과정", 최신외국법제정보, 2009(3), pp.90~103 (2009)
- 최우정, "수신료 논란에 대한 법적 고찰", 방송문화, 2007(2), pp.16~25 (2007)
- 최창근, "KBS 수신료 인상정책 :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적용", 한국국정연구, 35(1), pp.61~79 (2017)
- 한은석,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한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1(2), pp.159~185 (2014), 한국교육정치학회
- 홍종윤, "한국 방송 정책결정 과정의 역동성:정책옹호연합체론을 통한 방송 정책결정 체계 이론의 재구성", 한국언론학보, 54(6), pp.199~228 (2010), 한국언론학회
- Brian A. Ellison, "Building the Reservoir to Nowhere : The Role of Agency in Advocacy Coalitions", Policy Studies Journal, 38(4), pp.653~678 (2010)
- Henry, Adam Douglas, "Policy Change in Comparative Contexts :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utside of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 Research and Practice, 16(4), pp.299~312 (2014)
- Nohrstedt., Daniel, "Do Advocacy Coalitions Matter? Crisis and Change in Swedish Nuclear Energy Polic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Advance Access, 20(2), pp.309~333 (2009)
- Meltsner, Arnold J., "Political Feasibility and Policy Analysi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6), pp.859~867 (1972)
- Montpetit, Eric, "Scientific Credibility, Disagreement, and Error Costs in 17 Biotechnology Policy Subsystems", Policy Studies Journal, 39(3), pp.513~533 (2011)
- Sabatier, Paul A.,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to implementation research: a critical analysis and suggested synthesis", Journal of Public Policy, 6(1) (1986)
- Sabatier, Paul A.,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Policy Sciences, 21, pp.129~168 (1988)
- Sabatier, Paul A.,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1993), Westview Press
- Sabatier, P. A,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1999), Westview Press
- Sabatier, P. A.,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2007), Westview Press
- Weible, Christopher M., "Themes and Variations : Taking Stock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Policy Studies Journal, 37(1), pp.121~140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