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연합모형과 방송이념을 적용한 방송정책 변동 분석
An Analysis on the Broadcasting Policy Changes apply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Broadcasting Policy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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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방송정책 변동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방송정책 이념을 이용하여 미디어렙과 종합편성채널 사례의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① 다양한 행위자들은 각자의 정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옹호연합을 형성하였고, 이들의 전략과 상호작용으로 인해 정책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정책변동 과정에서 국회는 적극적 중개자의 역할을 넘어서 정책결정 관할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길목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③ 방송정책 이념 중 공익성과 산업성이 정책변동의 주된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요한 정책중개자로 분석되어진 국회와 정부는 향후 정책변동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policy in Korea. To this end, The study was analyzed the policy change process of the media rep and the general programming channel case us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broadcasting policy idea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s, ① various actors have formed the advocacy coalition to achieve their own policy benefits, and policy changes have occurred due to their strategies and interactions. ②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the National Assembly plays a role as a policy decision-maker beyond the role of an active intermediary, and thu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broadcasting policy. ③ It was confirmed that public interest and industrialism among the broadcasting policy ideas were the main policy change factors. Based on these result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which have been analyzed as important policy brokers, have suggested the need for efforts to minimize the possible conflicts in future polic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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