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연합모형을 통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정 분석: 정책변동 성공과 실패의 경계
Analysis of Conflict Processes in MIRYANG Electricity Transmission Line Construction through the ACF: The Border between Success and Failure of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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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정에서 발생한 정책변동의 성공과 실패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정을 세 국면으로 구분하고, 국면에 따라 반대 옹호연합에 의해 제시된 보상 관련 정책변동의 성공과 대안노선 관련 정책변동의 실패를 분석하였다. 옹호연합모형의 외부변수에 해당하는 상대적 안정변수와 역동적 사건변수는 두 가지의 정책변동에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두 가지의 정책변동이 성공과 실패라는 상이한 결과로 귀결된 원인은 기본적으로 정책하위체제에 있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옹호연합의 구성에 있어서는 찬성과 반대 옹호연합 모두 일정한 확대를 경험했으나, 반대 옹호연합의 경우는 확대된 행위자의 특성과 규모가 찬성 옹호연합에 비해 더 광범위하고 다양했다. 둘째,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에 있어서는 찬성과 반대 옹호연합 모두 기저 및 정책 핵심신념에 원전에 대한 신념들이 추가되었다. 신념체계의 변화가 찬성 옹호연합에서는 전략 및 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 비해, 반대 옹호연합에서는 정책 핵심신념이 전략 및 활동의 준거로 변화하였다. 더불어 정책중개자의 역할에 따라 보상과 대안노선을 둘러싼 옹호연합 간의 상호작용 또한 상이하게 나타났다. 셋째, 정책변동 경로에 있어서 보상 관련 정책변동에는 외부적 정책지향학습과 협상을 통한 합의 경로가, 대안노선 관련 정책변동에는 외부적 충격과 내부적 충격 경로가 긍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policy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the course of MIRYANG transmission line construction conflict through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he course of the conflict has been divided into three phases.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the successes (compensation) and failures (alternative routes) of policy changes for each phase. External factors(the relatively stable parameters and the external system events) had affected the same direction to the two kinds of policy changes. So, the results of different policy change were assumed to be due to the policy subsystem.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alition experienced an expansion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scale becomes more widespread and the characteristics were more diversified into the opposition coalition. Second, the belief of the nuclear power plant has been added to the deep and policy core beliefs of both coalitions. In the advocacy coalition, changed belief system did not have a different impact inherent in the strategy and activities. Contrastingly, in the opposition coalition, changed belief system had been used as an important criterion of strategy and activities. Furthermore, it appeared to different interactions between the coalitions depending on the role of the policy brokers. Third, the path to policy change was different. In the change of the compensation-related policies, policy-oriented learning and negotiated agreement has operated in the positive direction. However, external and internal shocks have operated in the positive direction in the change of the alternative-rel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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