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서비스 규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경로의존과 아이디어 개념의 적용
Path Dependence and Ideas in Institutional Change: A Case Study of the Regulation of Ride-sharing Servi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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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의 경로의존과 아이디어의 개념을 활용하여 공식적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승차공유서비스 규제 사례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개정 과정에서 경로의존이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고, 규제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행위자의 아이디어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변화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기존의 택시운송사업의 질서 유지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가 규제개혁의 핵심 논쟁거리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로의존 과정에서 규제가 추구하는 목표와 수단,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규제의 틀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인 플랫폼 운송사업은 법률로 규정될 수 있었다. 혁신적인아이디어의 채택유무는 행위자들 간에 해당 문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와 누가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새로운경로의 채택은 행위자들이 기존 규제의 정책대상집단에 상생관계로 접근할 때 가능할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explaining the change of formal institutions by utilizing the concepts of path dependence and ideas from new institutionalism. Text mining techniques were used to analyze the case of ride-sharing service regulation. This study examines how path dependence manifested during the revision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nd identifies the actors' ideas that emerged during the regulatory change proces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 change are presented. The core issue of regulatory reform was whether a new form of business would bring about a significant change in the order of the existing taxi business. This suggests that the regulatory framework may not change significantly unless there is a fundamental change in the goals, means, and target groups of regulation in the path-dependent process. Nevertheless, the innovative idea of platform-based transportation was able to be incorporated into legal framework. The study shows that the adoption of innovative ideas can vary depending on how actors define the nature of the problem and who can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study also confirms that the adoption of a new path is possible when actors approach the existing regulatory target group with a symbiotic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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