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신・구산업 정책갈등 분석: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와 목적 프레이밍 이론을 중심으로
Analysis of New and Old Industry Policy Conflicts on Mobility Platforms: Focusing on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and Goal Framing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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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와 목적 프레이밍 이론을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과 기존 택시산업 간의 갈등 과정을 고찰한다. 정책 환경 요인은 모빌리티 산업 환경의 변화로 설정하였고, 제도적 제약은 획일적인 규제방식 및 법체계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부갈등에 따라 시기를 1, 2로 구분하였으며, 시기 1은 카풀서비스의 확대, 시기 2는 타다 서비스의 시행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분석 결과, 시기에 따라 택시산업과 갈등하는 주체는 변화하지만, 두 시기의 목적 프레임이 대부분 동일했다. 특히 택시산업과 모빌리티 플랫폼 모두 감정과 쾌락 목적에서 ‘사회적 약자’, 선호와 이득목적에서 ‘상생’, 인식과 규범 목적에서 ‘합법성’과 ‘규제’라는 동일한 차원에서 대립한다. 결과적으로 모빌리티 플랫폼과 택시업계의 갈등은 동일한 목적 프레임을 다르게 해석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고, 신・구산업 갈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flict process between the mobility platform industry and the taxi industry through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and goal framing theory. Policy environment factors were set as changes in the mobility industry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setting factors were set as uniform regulatory system and legal system. For the analysis, the period was divided according to the detailed conflict, and period 1 was divided into expansion of car pool service, and period 2 was divided into implementation of TADA service. As a result, the subject conflicting with the taxi industry changes according to the period, but the goal frame of the two periods was mostly the same. In particular, both the taxi industry and mobility platforms are at odds on the same level of ‘social underdogs’ for hedonic goal, ‘win-win’ for gain goal, and ‘legality’ and ‘regulation’ for normative goal. In conclusion, it can be seen that the conflict between the mobility platform and the taxi industry stems from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same goal frame.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social structural problems that cause conflicts and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for new and ol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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