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규제의 딜레마: 한국의 모빌리티 플랫폼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Betwixt Regulation and Innovation: The Policy Dilemma of Mobility Platform Servi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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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운송네트워크 플랫폼 기업(TNC)인 우버의 시장 진출 이후 한국 정부는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기존의 시스템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즉 이를 신산업 영역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운수업 규제 안에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결정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 논문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이 기존산업 중심 규제체제와 충돌하면서 빚어내는 딜레마를 정부가 무시하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딜레마 모형을 프레임 개념으로 재구성하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규제와 혁신이 서로 딜레마 상황이라는 신호가 충분히 가시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프레임을 구성하는 항목들 간의 결합이 약하고, 프레임 간의 충돌이 임계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딜레마를 무시했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은 혁신 프레임이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자 보호라는 전통적인 규제프레임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상황이 딜레마일 경우 어느 한쪽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충적인 프레임 각각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토론의 기회를 보장하며 공론의 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ince Uber’s first entry into the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has faced difficulties on whether to incorporate transportation networks (TNCs) policy into the existing taxi regulation system, or within the ICT industry policy. Almost all taxi drivers insisted on the former, whereas IT businesses and customers insisted on the latter. Taxi drivers advocated for valuing the right to survive, whereas the IT forerunners advocated for valuing the future new growth engine. This study focuses on this policy dilemma of emerging new industry in conflict with existing industry- oriented regulatory regimes,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dilemma. For the analysis, we reconstruct existing dilemma model based on the frame concept by adding frame combinations and frame conflicts as conceptual devices. In the case of mobility platform policy, the Korean government ignored the dilemma because the signal was too weak to be detected properly. This resulted from the loose frame coupling and the weak collision between the two frames. If a policy dilemma continues to be ignored, there will be a vicious cycle of continuous policy failures. To prevent a neglected dilemma from occurring again, public discussion will help ensure sufficient attention and discussion opportunities for each frame.
참고문헌 (33)
- 김병오, "우버택시와 면허제도에 대한 연구", 기업법연구, 32(1), pp.309~334 (2018), 한국기업법학회[DOI]
- 김태은, "무시된 딜레마의 사회적 비용 발생원인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2(3), pp.103~136 (2013), 한국정책학회
- 소영진, "딜레마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이해", pp.45~75 (1994), 나남
- 소영진, "딜레마 이론, 그 의미와 과제: 이론적 정합성을 위한 시론", 한국행정논집, 27(1), pp.23~46 (2015), 한국정부학회
- 소영진, "형식주의의 재해석: 딜레마 측면에서", 한국행정학보, 45(3), pp.73~95 (2011), 한국행정학회
- 신정은, "온라인 플랫폼의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통제 수준에 관한 연구- EU 우버와 에어비앤비 판결이 타다 판결에 주는 시사점 -", 법과 기업 연구, 10(2), pp.167~203 (2020), 법학연구소[DOI]
- 윤견수, "정부의 결정을 딜레마 상황으로 가게 하는 요인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5(1), pp.71~100 (2006), 한국행정연구원
- 윤견수, "딜레마와 행정" (2000), 나남
- 윤승영, "여객 운송중개 플랫폼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상사법연구, 37(4), pp.239~277 (2019), 한국상사법학회[DOI]
- 이종범, "정책분석에 있어서 딜레마 개념의 유용성", 한국행정학보, 25(4), pp.3~22 (1992)
- 이종범, "딜레마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pp.21~44 (1994), 나남
- 최병선, "정부규제론" (2015), 법문사
- 황혜림, "정책교란으로서 비즈니스 혁신규제: 우버에서 에어비앤비까지", LAW & TECHNOLOGY, 15(6), pp.51~70 (2019)
- Chen, Anita, "Navigating Ride-Sharing Regulations : How Regulations Changed the “Gig” of Ride-Sharing for Drivers in Taiwa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pp.1~12 (2019)
- Kassan, Jenny, "The Legal Landscape of the Sharing Economy",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and Litigation, 27(1), pp.1~20 (2012)
- Rassman, Catherine Lee, "Regulating rideshare without stifling innovation: Examining the drivers, the insurance gap, and why Pennsylvania should get on board", Pittsburgh Journal of Technology Law and Policy, 15(1), pp.81~ (2014)
- Snow, David A., "Frame Alignment Processe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4), pp.464~481 (1986)
- Wilson, James Q., "The Politics of Regulation" (1980), Basic Books, Inc
- ‘택시 향한 부정적 여론 활용’ 국토부 내부 문건 논란, , 2019
- 뉴시스, "소비자단체들 ‘타다금지법, 소비자목소리 외면…방향전환 필요’", ~ (2020)
- 중앙일보, "카풀 허용 가닥 … 하루 2회 제한, 다른 직업 있어야 기사 가능", ~ (2018)
- 국민 3분의 2가 원하는 서비스를 국회가 막았다, , 2019
- 매일경제, "규제 막힌 승차공유 新사업서 활로 찾는다", ~ (2018)
- 머니투데이, "플랫폼 운송사업 제약…모빌리티 혁신 고사될 것", ~ (2019)
- 문화일보, "책임 떠넘기기⋅업계 눈치보기… 풀릴 기미 안보이는 ‘공유車 갈등", ~ (2019)
- 서울경제, "2명 중 1명 “‘타다’는 혁신 신사업”...불법 서비스 25.7%", ~ (2019)
- 아시아경제, "홍남기 ‘타다 기소…신산업 창출 불씨 줄어들까 우려’", ~ (2019)
- 연합뉴스, "국토부, 서울시에 우버엑스 단속 지시(종합)", ~ (2014)
- 조선일보, "정부 고위 관료 ‘타다 기소’ 비판 쏟아내자...검”사전에 알렸다“반박", ~ (2019)
- ’타다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 2020
- 한국경제, "기재부, 혁신성장본부장에 이재웅 쏘카 대표 선임", ~ (2018)
- CBS노컷뉴스, "‘뇌관이 터졌다’ 흔들리는 ‘카풀’ 사회적 대타협", ~ (2019)
- 정부⋅검찰⋅국회⋅택시 모두 ‘타다’ 겨냥…서비스 중단 위기,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