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오차 분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Analysis on Policy Error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Focused on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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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차량공유 플랫폼에 대한 기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국회상임위원회 회의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교통부의 개편방안,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문, 언론기사 등을 활용한 내용분석과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해 정책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오차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으로 본 연구는 문헌 자료를 통한 내용분석과 함께 의미 연결망 분석(SNA)을 활용하여 정책오차 검증의 타당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는 공유경제와 플랫폼 서비스라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등장으로 이해당사자 간 정책갈등이 나타난 사례이다. 정책문제에 대응하여 정부를 비롯한 집권 여당 주도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라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합의안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거쳐, 관련 법률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차례 개정되는 정책형성 과정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정책형성의 4단계로 구분하여 정책오차의 발생과 그 원인에 주목하였다. 연구결과, 정책형성의 단계에서 정책오차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정책오차는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정책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지 부족, 그리고 정책오차 수정에 있어서 불충분한 시간과 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문제 정보와 관련 이해당사자의 주장이 정책형성 협의체와 형성 과정에 반영되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보장하는 제도적･구조적 보완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policy error that appeared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through content analysis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SNA), focusing on policy case in the taxi and mobility industries for vehicle sharing platforms. For this analysis,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amendments to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reform plan, the agreement of a social compromise organization, and media articles were used. This study sought to supplement the validity of policy error verification by using SNA along with content analysis through literature data. The case of this study is an example of policy conflict between stakeholders with the emergence of a new economic order called sharing economy and platform service. In response to policy issues, a consultative body called the Taxi-Carpool Social Compromise Organization was formed led by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nd an agreement was drawn. The agreement became the basis for revisions to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ft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taxi system reform plan. This study classified the above process into four stages of policy formation and analyzed the occurrence and cause of policy error. As a result of analysis, policy error occurred in each of the stages of policy formation, the causes of policy error include lack of reflection of stakeholders’ positions and arguments, lack of awareness of possible problems, and lack of time and effort to correct policy error. Based on the results, in order to minimize policy error, the arguments of the relevant stakeholders should be reflected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and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measures are needed to ensure sufficient time and efforts.
참고문헌 (75)
- 강민아,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2), pp.23~45 (2007), 한국행정학회
- 강영철, "정책집단의 다양성과 정책오차에 대한 연구-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2(1), pp.245~265 (2018),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강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식품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분석: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30(2), pp.37~52 (2021),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 곽기영, "소셜네트워크분석" (2017), 청람
- 곽창규, "정책 프레임 분석을 위한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 활용의 주관적 요소 개입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3), pp.261~280 (2017),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곽희양, "서비스 접는 타다, 출근 앞둔 신입 직원에 채용 취소 통보", 경향신문, ~ (2020)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토교통위원회", ~ (201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심사보고서, "국토교통위원회", ~ (201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 심사보고서, "국토교통위원회", ~ (2020)
- 국토교통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문", ~ (2019)
-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국토교통부", ~ (2019)
- 국회사무처, "제367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2019. 03. 27.)", ~ (2019)
- 국회사무처, "제369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2019. 07. 10.)", ~ (2019)
- 국회사무처, "제369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2019. 07. 12.)", ~ (2019)
- 국회사무처, "제376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2020. 03. 04.)", ~ (2020)
- 국회사무처, "제376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2020. 03. 06.)", ~ (2020)
- 김도훈, "학습조직과 시스템사고를 중심으로 본 시화호 정책실패의 원인과 교훈", 한국정책학회보, 12(1), pp.299~324 (2003), 한국정책학회
- 김영평,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1991),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온유, "‘카풀 갈등’ 일단락…분신투쟁 대립부터 극적 합의까지", 뉴시스, ~ (2019)
- 김창진, "한비자 사상에서 공공성 탐색 연구", 한국행정학보, 54(2), pp.425~455 (2020), 한국행정학회[DOI]
- 김해연, "신문 보도 기사 텍스트의 전달 구문 분석", 텍스트언어학, 42, pp.1~29 (2017), 한국텍스트언어학회[DOI]
- 노은경, "공공성 유형의 시대적 탐색에 관한 연구: 대통령 연설문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3(3), pp.29~58 (2019),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노화준, "정책분석의 오류와 그의 최소화 전략", 한국행정학회보, 22(1), pp.96~111 (1984)
- 노화준, "정책학원론" (2004), 박영사
- 민재형, "의사결정의 오류: 원인과 처방", 경영논총, 19(1), pp.1~19 (2008)
- 박치성, "공공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정부 간 갈등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교통카드 표준화 갈등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8(3), pp.209~235 (2014), 국가정책연구소[DOI]
- 백승기, "중국 도시주택개혁정책의 실시 성과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3(3), pp.149~174 (2005), 한국주택학회
- 송경오, "교육정책 어그러짐 현상에 관한 분석 : 자율형공립고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5(1), pp.1~29 (2018), 한국교육정치학회[DOI]
- 송하진, "정책성공과 실패의 대위법" (2006), 나남출판
- 심준섭, "불확실성과 정책오차의 이중성(duality of policy errors) : 신용카드사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6), pp.131~153 (2004), 한국행정학회
- 안명숙,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기법을 적용한 특급호텔 패키지이용에 대한 태도 분석 - 포털사이트 활용 -", 관광연구, 30(5), pp.163~181 (2015), 대한관광경영학회
- 안병철, "의약분업정책변동과정책실패:정책어그러짐의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1), pp.41~57 (2002), 한국행정학회
- 안병철, "정책실패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11~134 (2008)
- 양승일 신범순, "정책과정과 현실사이의 정책오차 분석:보조연기자(extra)에 대한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2(1), pp.263~290 (2006), 정부학연구소
- 양승일,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오차의 요인 분석: 사립학교정책의 개방형이사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3), pp.63~90 (2012), 한국정책학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RL]
- 오성덕, "정책집행 오류의 유형에 관한 연구: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8(1), pp.127~163 (2015), 한국정치정보학회[DOI]
- 유한별, "규제 정책 도입 과정에서 민간 이해관계자의 행태에 관한 연구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에서 업계 간 갈등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29(2), pp.155~195 (2020), 한국규제학회[DOI]
- 이광석, "정책편차에 관한 연구 -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2), pp.219~242 (2014),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이동규, "초점사건 이후 이슈주도자에 의한 정책과정 연구: Cobb과 Elder, 그리고 Birkland의 이론과 모형의 결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3), pp.91~124 (2012), 한국정책학회
- 이상수,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2012), 논형
- 이종수, "새행정학" (2010), 대영문화사
- 이창길, "정권 초기의 가치지향과 정책우선순위: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언어네트워크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44(3), pp.165~189 (2010), 한국행정학회
- "의안정보시스템"[URL]
- 정주용, "정책오차 수정의 조건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8(3), pp.91~120 (2009), 한국정책학회
- 조주은, "ICT와 사회의 ‘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프레임워크-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21(3), pp.201~248 (2019), 중앙법학회[DOI]
- 조준오, "텍스트마이닝과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유아 미디어 중독 예측 모형 개발", 인문사회 21, 12(1), pp.3203~3218 (2021), 인문사회 21
- 진도왕, "차량공유사업(Car - Sharing Business)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 공유경제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홍익법학, 17(4), pp.1~26 (2016), 법학연구소[DOI]
- 채원호, "정책실패와 신뢰 -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17(1), pp.103~129 (2005), 한국정부학회
- 최승배,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통한 축구경기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2(6), pp.1053~1063 (2011),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 최연진, "당정, 택시기사 월급제 추진… 카풀은 허용 가닥", 조선일보, ~ (2018)
- 허장, "한국의 환경정책의 전개, 논란, 어그러짐 : 환경영향평가의 사례", 한국사회학, 33(SPR), pp.129~155 (1999)
- 홍성우,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오차의 내재가능성 분석 - 국회 상임위의 법률안 심의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7(4), pp.139~164 (2018), 한국정책학회
- 황욱선, "빅데이터에 의한 해상관광의 관심 트랜드 분석", 호텔리조트연구, 16(3), pp.125~145 (2017), 한국호텔리조트학회
- Benford, R.,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and Assess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pp.611~639 (2000)
- Borgatti, S. P, "Centrality and Network Flow", Social Networks, 27(1), pp.55~71 (2005)
- Eyestone, R., "Economists and Public Policy: The Relevance Debate" (1978)
- Freudenburg, W. R., "Bureaucratic Slippage and Failures of Agency Vigilance : The Case of the Environmental Studies Program", Social Problems, 41(2), pp.214~239 (1994)
- Grandori, A., "A Prescriptive Contingency View of Organizational Decision Making",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pp.192~209 (1984)
- Hammond, K. R., "Human Judgment and Social Policy: Irreducible Uncertainty, Inevitable Error, Unavoidable Injustice" (1996),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 Ingram, H. M., "Why Policies Succeed or Fail", pp.11~32 (1980)
-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Vol. 45)", pp.165~169 (1984), Little, Brown
- Landau, M, "The Proper Domain of Policy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2), pp.423~427 (1977)
- Lasswell, H. D., "The Emerging Conception of the Policy Sciences", Policy Sciences, 1, pp.3~14 (1970)
- Majone, G., "Evidence, Argument & Persuasion in the Policy Process" (1989), Yale University Press
- March, J. G., "Simon1958 Organizations" (1958), Wiley March Organizations
- Paranyushkin, D., "Identifying the Pathways for Meaning Circulation Using Text Network Analysis", Nodus Labs, 26 (2011)
- Pressman, J. L., "How Great Expectations in Washington Are Dashed in Oakland" (1973), University of California
- Preston. T.,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Bureaucratic Politics", Political Psychology, 20(1), pp.49~98 (1999)
- Rein, M., "Frame-critical Policy Analysis and Frame-reflective Policy Practice", Knowledge and policy, 9(1), pp.85~104 (1996)
- Roberts, C. W., "Tex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Methods for Drawing Statistical Inferences from Texts and Transcripts" (2020), Routledge
- Schneider, A. L., "Policy Design for Democracy" (1997), University Press of Kansas
- Stone, D. A., "Policy Paradox and Political Reason" (1988), HarperCollins Publishers
- Wasserman, S.,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1994)
- Wildavsky, A., "Implementation" (197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