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1990년대 시군통합과정 분석을 통한 행정구역 변화기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of Korean Local Administrative Area System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Process

1

조회

0

다운로드

1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능주의 접근으로는 설명이 어려웠던 행정구역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앞으로 전개될 사회적 논의를 돕고자 하였다. 1990년대 시군통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구역제도의 변화는 제도적 맥락 뿐 아니라 주요 행위자의 전략적 행위 요인이 국내외 사건과 조응하면서 이루어진 복합적인 산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변화과정에서는 관련 정책집단과의 합의과정이 결여된 채 추진주체에 의해 정략적이고 획일적으로 제도변화가 초래됨으로써 사회적 저항을 촉발시키고 제도개편의 효과성도 저해하였다. 따라서, 이후 구역개편과정에서는 초기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정치적 합리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행위자 수준의 미시적 상호작용 등 제도 내부의 행위자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급격한 구역변화과정을 프레임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특정의 상황적 맥락과 더불어 이에 직면한 행위자의 미시적 기초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구역변화의 새로운 기제를 발굴하고 기존의 단편적 설명방식을 보완함으로써 제도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될 수 있었다.

참고문헌 (47)

  1. null, "행정구역문제와 개편의 방향", 31(1), pp.183~200 (1994)
  2. 강경화, "「시군통합 추진과정의 정치갈등에 대한 연구」" (1999), 전남대 대학원
  3. 강원도의회, "「내무위 제3대 제53회 회의록」" (1994)
  4. null, "「부산경남지역발전 5개년 계획연습」" (1992), 국토개발연구원
  5. 권선택, "도농통합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9) (1994)
  6. 김주숙, "도농통합시 농촌주민의 갈등요인 연구", 13(1), pp.85~114 (2003)
  7. 김진봉 외, "구역변천의 정치사회적 배경 연구", 1, pp.7~55 (1981)
  8.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각 년도"
  9.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각 년도"
  10. 내무부, "「행정구역통합백서」" (1995)
  11. 내무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사 상권」" (1987)
  12. "「대구광역도시권통계」" (1994)
  13. null, "국토통합과정과 통일국토의 모습", 4(3), pp.21~44 (1992)
  14. 민승규, "「개방시대의 농정방향」" (2002)
  15. 박종관,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1999), 서울대학교 대학원
  16. 안동군의회, "「본회의 제1대 제28회 임시회 회의록」" (1994)
  17. "「안양도시기본계획」" (1994)
  18. "국가정책과 신제도주의", pp.10~33 (1994)
  19. 이기철, "님비현상과 관련된 분쟁론자들의 의식구조 분석", 30(6), pp.241~258 (1995)
  20. 이만형,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집단갈등 「", 9, pp.45~62 (1995)
  21. 이명석, "제도와 정부규모", 33(4), pp.211~224 (1999)
  22. "시군통합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5) (1994)
  23. 이재하, "「한국의 시장」" (1992), 민음사
  24. 임석회, "「공간조직관점에서 본 한국행정구역의 개편방향」" (1995), 서울대학교 대학원
  25. 지상현,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갈등유형과 특성 연구」" (2000), 서울대학교 대학원
  26. 최양부, "도농통합적 시군 행정구역 설정방안", 8(2), pp.87~104 (1993)
  27. null, "「지방행정구역론」" (1981), 법문사
  28. 춘천MBC, "「시군통합 10년간의 문제와 과제」" (2005)
  29.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2003), 다산출판사
  30. 하태수, "제도변화의 형태", 39(3), pp.113~137 (2001)
  31. 한국행정구역총람편찬회, "「한국행정구역총람」" (1996)
  32. 홍준현, "「지방행정계층 조정과 행정구역개편 방안」" (1997), 한국행정연구원
  33. Ashford, "History and Context in Comparative Public Policy" (1992), Pittsburgh Univ Press
  34. A, "Heuristics in Negotiation Negotiating in Organizations" (1983), Sage Publications Beverly Hills
  35. Campbell, "Theories of Institutional Change in the Postcommunist Context Legacies of Change" (1996)
  36. "Central Place in Southern Germany" (1966), Prentice-Hall
  37. Gray, "An Interactive Theory of Reframing in Negotiation" (1989),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38. and A, "The Framing of Decision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pp.453~458 (1981), Kahneman
  39. Knill, "Seek and Ye Shall Find! Linking Different Perspectives on Institutional Change"
  40. Krasner, "Approach to the State", pp.223~246 (1984)
  41. Lewicki, "Essentials of Negotiation" (2001)
  42. Orren, K, "Institutions and Intercurrence. In Shapiro, I. and Hardin, R" (1996)
  43. Pinkley, R. L, "Dimensions of Conflict Frame Disputants' Interpretations of Conflict", pp.117~126 (1990)
  44. Skowronek,Stephen, "Building a New American State" (1982), Cambridge Univ Press
  45. Snow, "Master Frames and Cycles of Protest Frontiers of Social Movement Theory" (1992), Yale Univ Press
  46. Thelen,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 (2003), Cambridge Univ Press
  47. In Edel,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Readings in Urban Economics" (1972), MacMillian Publishing Co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