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변화 연구 -1995년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anges in Local Autonomy System of South Korea: Focusing on the amendment to the Local Autonomy Law sinc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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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27년간(1995년∼2022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행위자 집단 간 관계 재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행위자 집단 간 관계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관계, 지방자치단체 내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 등 4개로 구분하고, 제도변화의 특징과 관계변화의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은 주로 기존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변화를 추구한 예도 확인되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가장 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로 나타났다. 한편, 4개 관계별 변화의 성격은 주로 상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거나 관련 행위자 집단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일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process of local autonomy Law in Korea over the past 27 year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terms of ‘reset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akeholders’. Based on previous re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actors groups i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internal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The analysis was done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change and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chang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mendments to the Local Autonomy Law were mostly made at the level of supplementing the existing system, but it was also confirmed that changes were pursu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new institution. The introduction of the new institution was most activ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follow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nature of the change in each of the four relationships was mainly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autonomy of the other party or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the stakeholders involved, bu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idents, it was a one-sided direction that emphasized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참고문헌 (34)
- 김남철,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 김남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평가와 과제", 국가법연구, 17(1), pp.117~151 (2021),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DOI]
- 김철용, "지방자치법 20년의 회고와 전망", 지방자치법연구, 11(1), pp.123~129 (201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희곤, "지방의원 유급제의 문제점과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6(1), pp.411~480 (2006),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김희곤,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국가감독의 원칙과 과제 - 지방자치 시행 30년 평가를 기초로 -", 지방자치법연구, 21(1), pp.93~146 (202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남재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경로진화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 설치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6(2), pp.55~88 (2012),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남재걸, "우리나라와 일본의 근린자치 제도의 경로진화 비교 연구", 지방행정연구, 28(3), pp.87~127 (2014),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남재걸, "지방자치론" (2022), 박영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2019)
- 문상덕,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 신용인, "주민자치 법제화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21(3), pp.139~171 (202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오준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 지방자치법연구, 14(2), pp.33~56 (2014),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이진성, "지방분권개혁의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54(54), pp.49~83 (2022), 한국행정사학회
- 임승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연속과 단절: 갑오･광무개혁에서 일제강점기, 1949년 지방자치법제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3), pp.303~326 (2015), 서울행정학회
- 임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4), pp.295~317 (2020),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정용덕, "신제도주의" (1999), 대영문화사
- 정연부,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제한", 지방자치법연구, 14(4), pp.347~375 (2014),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조성규, "지방자치법제의 발전 과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19(2), pp.45~79 (2019),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조성규, "지방자치단체 사무, 입법 및 재정의 자치고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 진성만, "지방자치법상 지방행정체제의변화와 향후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3), pp.139~174 (2020),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최봉석, "주민참여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방자치법연구, 6(2), pp.85~114 (2006),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최봉석,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와 자치법제 이력의 변화와 발전(上)", 지방자치법연구, 20(3), pp.241~284 (2020),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최봉석,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와 자치법제 이력의 변화와 발전(下)", 지방자치법연구, 21(1), pp.67~91 (202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권한분쟁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연구, "최성환", 경기개발연구원, 1~183, pp.기본연구 2016 (2016)
- 최호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 및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2011), 다산출판사
- 하태수, "경로변화의 양태: 경로의존, 경로진화, 경로창조",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pp.33~48 (2010), 한국행정학회
- 홍성우, "주민자치조직의 제도적 변화와 한계 분석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2), pp.237~260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홍정선, "신지방자치법(제4판)" (2018), 박영사
- 홍정선, "기조발표문: 지방자치 70년, 회고와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69~104 (2019)
- 홍준현, "2021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2.0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4), pp.1~32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Immergut, E. M.,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West European Politics", West European Politics, 31(1), pp.345~369 (2008)[DOI]
- Mahoney, J.,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pp.1~37 (20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eeck, Wolfgang, "Beyond Continuity: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pp.1~39 (2005),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