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분석
The Practical Analysis of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by Loc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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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계획한 다양한 공공프로그램과 집행결과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성남시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이들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행정현상에서 나타난 행정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반응성에 정보수집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감시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들간의 사전준비동아리 같은 학습체가 요구된다. 둘째, 지방의원들은 수감기관의 주요정책에 대한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정부의 주요정책에 관련된 이해관련인(stakeholder)의 평가와 더불어 정책결과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적극적인 감사준비자세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행정사무감사의 총체적인 영향요인인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사항, 진행사항, 감사결과의 활용에 관련된 설문결과에 있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정보수집 노력,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시집행의 행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와 더불어 감사진행에 있어 절차와 법의 준비 노력, 시정부의 정책대안개발과 방향 제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방향 설정, 시의회의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이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장치 등이 중요한 사항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
Abstract
Local council plays an especially important role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local government. It may be regarded as the ultimate legal authority in Korean political systems. It is politically subservient t the chief executive. In this resp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and review the administrative audit and inspection(A&I) by local council. This study has surveyed local council's A&I to the civil servants and local council congressmen in Seongnam City. The findings are: First of all, congressmen have to effort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related the outcomes of public services and programs by the local government and make a learning groups related to preview A&I. Secondly, congressmen have actively responded to the stakeholder related major public policies by local government. Thus, congressmen have regularly met them before A&I. Finally, It is very important actor to improve A&I. These actors are composed of preparatory items, process items and application of A&I's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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