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on local council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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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직접 주민의 의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가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적법성, 적합성, 정책목적성 등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국회, 감사원, 정부조직 등 외부감사에 의한 감사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및 주민감사 등에 의한 내부감사 등에 따라 많은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목적의 중요성은 크지만 실효성은 낮아지고 있다. 특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라는 본질적 기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외부감사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 자치사무를 우선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전권한성을 보장하고, 외부감사가 행정사무감사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 보좌기구의 구성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회계전문기관의 설치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외부통제를 완화하고 내부통제를 통한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 및 목적의 강화를 통하여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이 가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In local autonom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to promote the convenience and welfare of residents, but the role of local councils as a representative body of residents is also very important. As a representative body of residents, the local council monitors local governments and directly performs the function of controlling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will of residents. As a system to perform this monitoring and control function, there is an administrative audit system of local councils.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Autonomy Act, local councils can conduct audits and investigations on local government affairs every year, and based on this function, they perform the role of monitoring and control over the legality, suitability, and policy purpose of local government affairs. However, the audit of local governments requires many audit procedures to be performed based on external audit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as well as internal audits by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and resident audits. In this situation, the local council must conduct audits. Although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audits is great, their effectiveness is decreasing. In particular, the administrative audit of local councils, which, as representative bodies of residents, have the function of direct control and monitoring over the autonomous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are experiencing limitations in performing their practical role. Accordingly, the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of the local council guarantees full authority to audit autonomous affairs first, rather than performing a complementary role to external audit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essential function of local autonomy, and external audit is responsible for administrative affairs. It will be necessary to play a complementary role to audit. In addition,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audits, it is necessary to collect opinions from local residents and strengthen the function to conduct efficient and practical audits of local governments.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secure expertise through the formation of a professional assistance organization to perform administrative audits, etc. an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accounting agency to ensure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s. Through these improvement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will be needed to enable the practical realiza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by easing external control and strengthening the capacity and purpose of local autonomy through inter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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