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영의 자율적 통제시스템에 관한 인식 연구
A study on Perception of Autonomic Control of Financial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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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분권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영위하고 있는 집행부, 지방의회, 주민 등 3주체들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서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들 3주체들에게 있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나 기존 연구를 통해서 향후 제도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들에 대해 각 주체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제도도입 및 개선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using ANOVA of the perception of autonomic control of financial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Study on four groups which are member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ervants, council members, and expert groups. I have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in the recognition of autonomic control of financial management. Above all, executive controls of the financial management are financial analysis･diagnostics, investment screen system, and continuous monitoring of financial operations. Second, congress controls of the financial management are administrative audit, expert advisor system, strengthening of local councils, and guarantees of council budgets. Finally, recognitions of control by the residents are important except improvement of referendum system and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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