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과 정책과제 : 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Local Public Servant's Perception on Local Financial Autonomy and Responsibility : A Survey on County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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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 부활이후 20여년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재정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을 창출하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경험적 사실을 고려할 때 자체 세입기반은 취약해도 지방 중심의 전략적인 재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군의 재정운영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자치단체”의 재정사업 관리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지방재정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접근하기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정부간 관계 논의의 맥락을 정리하였다. 이후, 군 자치단체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기본 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전국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 중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After reestablish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more than 20 years ago, the empirical data have showed us that financial programs which are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but gu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have limited effects upon local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on the resolution of regional economic disparity. Under the circumstance of very poor economic growth bases, new types of financial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s needed to enhance the level of fiscal autonomy as well as fiscal accountability in many county governments with very limited financial resources. We analyze the empirical data based on the survey of local servants’ attitudes toward loc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This paper suggests several policy agendas for promoting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county governments through improving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It argues that the capacity of local servants should be increased in order to guarantee the fiscal accountability. Especially, their political sensitivity toward the total locality including local residents, local council and local media should be nur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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