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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연구 -자치재정권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Strategy of the Local Decentralization : Focused on the Local Finance Autonomy

류영아|김필두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15.06|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27권 제2호|pp. 221-248|DOI 10.21026/jlgs.2015.2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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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분권자치정책집행Local DecentralizationLocal Finance AutonomyDecentralization AutonomyPolicy ImplementationLocal Organization Autonomy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지방분권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방자치권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지방분권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학자들이 강조해 온 자치권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구성한 후,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시민이라는 응답자 집단 모두가 강조하는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자치권 중에서 지방분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권능은 ‘자치재정권’이었고 다음으로 ‘자치조직권’이 강조되어,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및 지방조직의 자율성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심층면접 결과, ‘자치재정권’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인식차이를 보였지만,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재정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는 모든 응답자가 인식을 같이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ight of autonomy,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local autonomy, and to propose the key factors which desirable the local decentralization has. The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are literature investigations, and central and local public servants surveys and citizens survey. We made an analysis framework focused on the preceding researches, and drew revitalization strategies of the local decentralization. As a result of empirical study, we found that local finance autonomy and local organization autonomy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revitalize the local decentralization. And as a result of depths interview, we found that there are perception differences between central and local public servant about the detailed contents of local finance autonomy, but all interviewees agree that the local finance autonomy should be enhanced.

참고문헌 (50)

  1. 강인호, "지방의원 유급제에 관한 소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1(1), pp.279~298 (2004)
  2. 강기홍, "독일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서울법학, 22(3), pp.85~130 (201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3. 강인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서강법률논총, 1(1), pp.93~120 (2012)
  4. 강태구,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에 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1), pp.7~38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
  5. 금창호,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평가와 성공적 추진전략", 한국정책연구, 14(1), pp.1~23 (2014), 경인행정학회
  6. 김렬, "차기정부의 지방분권정책 : 과제 및 개선방향",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55~374 (2012)
  7. 김명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재정운용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 지방세포럼, 7, pp.21~26 (2013)
  8. 김상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법학연구, (49), pp.277~296 (2013), 한국법학회
  9. 김종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중앙의 통제제도 -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0(1), pp.37~61 (2009), 사회과학연구소
  10. 김태영, "지방재정위기의 본질과 지방재정제도 개선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학회 정책토론회, pp.17~34 (2010)
  11. 김필두,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분석"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2. 김홍환, "지방분권 정부위원회의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pp.33~56 (2015)
  13. 류영아, "지방재정 효율성 확보 제도의 발전방안 -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pp.131~156 (2015), 한국자치행정학회
  14. 류춘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강화와 입법정책 착안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569~601 (2014)
  15. 박해육,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20 (2013)
  16. 송상훈, "지방재정 확충의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pp.69~82 (2015)
  17. 신유호, "지방자치단체 재정압박이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3), pp.65~94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
  18. 심경수, "자치입법권에 대한 실증적 연구 －대전광역시 조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3(1), pp.9~34 (2012), 법학연구소[DOI]
  19. 안영훈, "우리나라 사무구분 체계 개선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13(1), pp.149~171 (2009), 한국지방정부학회
  20. 안용식, "지방행정론" (2007), 대영문화사
  21. 오준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권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경희법학, 49(3), pp.377~404 (2014), 법학연구소[DOI]
  22. 이시원, "자치조직권 강화의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pp.103~126 (2015)
  23. 이자성, "중앙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의 침해사례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54~377 (2012)
  24. 이재삼,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의 쟁점사항 연구", 법학연구, (56), pp.51~75 (2014), 한국법학회
  25. 이재은, "21세기 자치재정을 위한 자주재원확충의 기본방향", 지방세포럼, 14, pp.4~15 (2014)
  26. 이창균,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14(3), pp.93~124 (2012), 한국재정정책학회
  27. 임성일, "2015년도 지방재정 정책의 운영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FOCUS, 1~19 (2015)
  28. 정성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과제와 해법",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32 (2013)
  29. 정세욱,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pp.21~30 (2015)
  30.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2013)
  31. 조성규, "행정법령의 해석과 지방자치권", 행정법연구, (32), pp.1~29 (2012),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DOI]
  32. 조성규, "자치입법권 강화의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pp.141~162 (2015)
  33. 조신형, "지방자치 권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3(1), pp.69~92 (2012), 사회과학연구소
  34.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2014), 지방자치발전위원회
  35. 최영출, "지방분권 수준과 영향요인 관계 분석: 재정적 분권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2), pp.369~389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36. 최우용, "지방자치사무배분 개혁의 현황과 과제 - '법정수임사무’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2(4), pp.35~60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37.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법제 변화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5(3), pp.171~204 (2014), 한국비교공법학회
  38. 홍준현, "지방분권 수준 측정을 위한 지방분권 지표의개발과 적용", 지방정부연구, 10(2), pp.7~30 (2006), 한국지방정부학회
  39. "뉴스 1. 2015. 1. 29", ~ (2015)
  40. "동아일보. 2015. 1. 28", ~ (2015)
  41. "시민일보. 2015. 5. 17", ~ (2015)
  42. "연합뉴스. 2015. 4. 28", ~ (2015)
  43. "한국경제. 2014. 9. 15", ~ (2014)
  44. Bjomskov, C., "On Decentral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Economic Letters, 99, pp.147~151 (2008)
  45. Concept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Worldwide Overview, "Ebel, R. D.", TheWorld Bank, ~, pp.Policy ResearchWorking Paper, 30346 (2002)
  46. Fisman, R., "Decentralization and Corruption: Evidence across Countr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3(3), pp.325~345 (2002)
  47. Oates, W. E.,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National Tax Journal, 46, pp.237~243 (1993)
  48. Schneider, Aaron., "Decentralization: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38(3), pp.32~56 (2003)
  49. Smith, B. C., "Decentralization" (1985), George Allen & Unwin
  50. Tiebout, C.,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 pp.416~43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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