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위임복지 및 자율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he Factors on the Mandatory Welfare Expenditure and the Autonomous Welfare Expenditure in the Basic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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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이 위임복지 지출과 자율복지 지출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요인들이 위임복지 지출에 미치는 영향과지역사회 내적 요인들이 자율복지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 정책결정 요인으로 복지수요가 크거나 재정능력이낮을수록 위임복지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당지배형의 정당구조를 갖거나 국회의원의 권한행사능력이 큰 기초 자치단체의 위임복지 지출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사회 내적요인으로 복지수요가 적거나 재정능력이 좋을수록 자율복지 지출이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체장우세형의 권력구조를 갖는 기초 자치단체의 자율복지 지출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복지수요와 재정능력 요인이위임복지 지출과 자율복지 지출에 상이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정치적 요인으로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관계 요인은 위임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권력구조 요인은 자율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 the welfareexpenditures of Korean basic local governments which dualized to themandatory welfare expenditure and the autonomous welfare expenditure. In results, the greater welfare demand, the weaker fiscal ability, to have therulling-party-dominant party structure, and the greater political power of the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elected from the constituency, as thefactors concerned with central governmental decision, increase the mandatorywelfare expenditure. On the other hand, the smaller welfare demand, thestronger fiscal ability, to have the administrative chief-dominant local politicalpower structure, as the endogenous factors of the local, increase theautonomous welfare expenditur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welfare demandand the fiscal 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affect each type of the welfareexpenditures differently. In an political aspect, besides, it figured out that therel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could affect the mandatory welfareexpenditures, and the local political power structure could affect theautonomous welfare expenditures in the basic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30)
- 강윤호,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시·군·자치구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34(1), pp.213~227 (2000)
- 강윤호, "지방정부의정책선호와그 결정요인", 한국행정학보, 36(4), pp.227~241 (2002), 한국행정학회
- 강혜규,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박사, 사회복지학, pp.2005
- 권경환, "지역구 정당구조의 분절성과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정향", 한국지방재정논집, 10(2), pp.27~51 (2005), 한국지방재정학회
- 김교성,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 41, pp.68~92 (2000)
- 김성종,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연구", 공공정책연구, 통권 : 14, pp.3~23 (2003)
- 金修完, "韓國 地方自治制가 地方政府의 福祉豫算에 미친 影響에 관한 연구 : 1990-1995年 基礎自治團體를 中心으로", 석사, 사회복지학, pp.1998
- 김승연, "지방정부의 정부 간 관계가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2(3), pp.207~231 (2011),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김승연, "지역 권력구조가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40(2), pp.63~88 (201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진수,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개발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충남 부여군을 중심으로", 석사, 자치행정학, pp.2000
- 김태일, "지방의회 구성과 단체장 선출이 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규모에 미친 영향", 한국행정학보, 35(1), pp.69~89 (2001)
- 모지환,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7(4), pp.49~73 (201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서상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참여정부」의 분권교부세를 중심으로", 박사, 사회복지, pp.2010
- 양경숙, "한국 예산결정의 정치과정 분석 : 예산전략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9
- 이승종,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 한국행정학보, 34(4), pp.197~215 (2000), 한국행정학회
- 임헌만, "지방 정치행정관계론" (2005), 한국학술정보
- 장동호, "기초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요인 탐색", 한국사회복지학, 59(1), pp.329~351 (2007), 한국사회복지학회
- 장동호,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에 대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영향", 사회복지정책, 40(1), pp.121~148 (201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정남숙, "지방자치단체 순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230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석사, 사회복지, pp.2009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고보조금 정비방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2005)
- 조수현,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메커니즘과 구조적 맥락", 지방행정연구, 23(2), pp.101~131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성락, "지방정부의 정당구조가 지자체 사회복지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행정논총, 43(1), pp.195~215 (2005), 한국행정연구소
- 홍운기,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요인: 기초지방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을 중심으로" (2008), 한국학술정보
- Beck, N, "What to do(and not to do) with Time-Series Cross-Section Data", The America Political Science Review, 89(3), pp.634~647 (1995)
- Cameron, D. R, "The Expansion of the Public Economy: A Comparative Analy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4), pp.1243~1261 (1978)
- Clarke, W, "Divided Government and Budget Conflict in the U. S. State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23(1), pp.5~22 (1998)
- "Project Description: Collaborative Research on Institutions and Land-Use Politics" (2003)[URL]
- Peterson, P. E, "A Unitary Model of Local Taxation and Expenditure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9(3), pp.281~314 (1979)
- Peterson, P. E, "Welfare Magnets: A New Case for a National Standard" (1990), The Brookings Institution
- Sharkansky, I, "Dimensions of State Politics, Economics, and Public Poli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3), pp.867~879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