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Budget: Focused on Local Government in Gyeonggi Province

서정욱|민효상|임진영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18.09|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2권 제3호|pp. 65-94|DOI 10.22783/krila.2018.32.3.65

2

조회

0

다운로드

3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사회복지예산정치적 요인Political Factor자체사회복지예산비정치적 요인Social Welfare BudgetLocal Social Welfare BudgetNon-political Factor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복지사무의 지방이양, 중앙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른 지방대응비 증가 등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의 외부적 환경요인은 다양하고, 명확하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내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감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반적 재정지출 증가의 원인으로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경기도는 31개 기초지자체가 다양한 형태, 재정자주도/자립도, 인구 등 전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 변화의 다양한 요인을 정치적/비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 요인 중 통합정치요인으로 진보적 성향의 정당에 소속을 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수, 비정치적 요인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과 지방세 부담액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결국 진보적 성향의 단체장의 의지가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고령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를 견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정치적 요인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진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 몇 가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재정(예산)에서 요인으로 제기된 정치적 요인과 비정치적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의 결정요인과 지방정부의 노력 수준을 예측하는데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lead to the increase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 are diverse. They include local empowerments of welfare affairs and increase in local matching costs by welfare expansion of central government. There are various causes of the variation of social welfare spending in Korean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increase in general expenditure does not provide a full explana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31 local governments because Gyeonggi Province is a microcosm of the whole country. This study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For precise analysis, we presents political and non-political factors that influenc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will of progressive head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he larger the size of the city, the greater the impact of aging and it leads to an increase in social welfare spending.

참고문헌 (50)

  1. 강혜규,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박사, 사회복지학, pp.2005
  2. 고혜진,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자체사업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0(2), pp.1~34 (2014), 한국사회보장학회
  3. 김근호,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재정자주도를 중심으로", 박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pp.2014
  4. 김병규, "지방정부의 정치적 특성이 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1(1), pp.129~146 (2009), 한국정부학회
  5. 김성철, "국회 예산심의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보, 34(2), pp.219~237 (2000)
  6. 金修完, "韓國 地方自治制가 地方政府의 福祉豫算에 미친 影響에 관한 연구 : 1990-1995年 基礎自治團體를 中心으로", 석사, 사회복지학, pp.1998
  7. 김승연, "지역 권력구조가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40(2), pp.63~88 (201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8. 김승연, "지방정부의 정부 간 관계가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2(3), pp.207~231 (2011),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9. 김지윤,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의 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의정연구, 19(1), pp.39~71 (2013),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0. 김태일, "지방자치의 실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7(1), pp.317~338 (1998)
  11. 김태일, "지방의회 구성과 단체장 선출이 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규모에 미친 영향", 한국행정학보, 35(1), pp.69~89 (2001)
  12. 김태희,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1(1), pp.397~420 (2012), 한국정책학회
  13. 김아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전쟁 갈등양상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과 행정관리전공, pp.2014
  14. 남궁근,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시･군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8(3), pp.991~1012 (1994)
  15. 모지환,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복지재정DB학술대회 자료집, pp.137~160 (2010)
  16. 문수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지출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4), pp.137~159 (2015), 서울행정학회
  17. 민인식,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2009), 한국STATA 학회 출판부
  18. 민효상,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정부간 관계 재정립: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1), pp.27~49 (2016)
  19. 박고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1), pp.423~451 (200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20. 박영선, "지방정치가 복지자체사업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석사, pp.2014
  21. 서상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분권교부세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2), pp.151~177 (201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22. 손희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33(1), pp.1~31 (1999)
  23. 양경숙, "한국 예산결정의 정치과정 분석 : 예산전략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9
  24. 오수현, "지방자치단체 정당구조를 중심으로 한 예산지출 영향요인분석: 사회복지비와 경제개발비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7(2), pp.1~26 (2013), 국가정책연구소[DOI]
  25. 국가와 지방의 복지지출 실태와 전망, "이상호", 국회예산정책처, ~ (2015)
  26. 이승종,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 한국행정학보, 34(4), pp.197~215 (2000), 한국행정학회
  27. 이연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예산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52), pp.223~255 (201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28. 이원석,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6
  29. 이재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수준의결정요인 분석 : 1995-2005", 사회복지정책, (31), pp.105~124 (200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30. 장동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의 결정요인 탐색: 일반행정비의 경직성을 고려한 분석", 지역과 세계, 35(1), pp.127~155 (2011), 사회과학연구소[DOI]
  31. 장동호, "기초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변화요인 탐색", 한국사회복지학, 59(1), pp.329~351 (2007), 한국사회복지학회[DOI]
  32. 丁憲영, "韓國 市政府 福祉支出水準의 決定要因", 박사, 행정학, pp.1993
  33. 조기태, "분권교부세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결정요인 변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1), pp.367~394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34. 조수현,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메커니즘과 구조적 맥락", 지방행정연구, 23(2), pp.101~131 (2009),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35. 진재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연구: 1995~2003년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4), pp.5~30 (2006),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6. 최성락, "지방정부의 정당구조가 지자체 사회복지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행정논총, 43(1), pp.195~215 (2005), 한국행정연구소
  37. 하연섭,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2014), 다산출판사
  38. 함영진, "지방자치단체 복지 노력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노동관련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8(1), pp.25~50 (2013), 한국지방재정학회[DOI]
  39. 행정자치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2016)
  40. 홍성익,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6(1), pp.159~184 (2016), 한국조세연구포럼[DOI]
  41. Cameron, David, "The Expansion of Public Economy : A ComparatⅣe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4), pp.1243~1261 (1978)
  42. Deviney, Stanely, "The Characteristic of the States and The Expansion of Public Social Expenditures", ComparatⅣe Social Research, 6(6), pp.151~174 (1983)
  43. Downs, A.,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1957), Harper and Row
  44. The Trend of Government ActⅣity in the U.S. States since 1900, "Fabricant 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1952)
  45. Happy, J. R., "The Effect of Economic and Fiscal Performance on Incumbency Voting : The Canadian Cas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1), pp.117~130 (1992)
  46. Hicks. A., "On the Political Economy of Welfare Expansion: AComparatⅣe Analysis of 18 Advanced Capitalist Democracies", ComparatⅣe Political Studies, 17, pp.81~119 (1984)
  47. Hurley. P., "Predicting Policy Change in the House : A Longitudinal Analysi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2(3), pp.375~384 (1982)
  48. Key.V.O., Jr., "The Lack of Budgetary Theory", American Politics of Science Review, 34, pp.1137~1140 (1940)
  49. Peterson, Paul, "American Federalism, Welfare Policy, and Residential Choi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83(3), pp.711~728 (1989)
  50. Wildavdky, Aaron, "Political Implications of Budgetary Refor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1(Autumn), pp.183~190 (1961)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생활자치’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적 고찰남재걸pp. 3-34민선 7기 지방선거과정에 나타난 정책이슈의 역동성 분석: 정당별 보도 자료 및 트위터(Twitter)의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설선미, 배정아pp. 35-64지역여건에 대한 평가와 삶의 만족오영균pp. 95-114소셜 빅데이터로 본 경기도 행복지도, 2013∼2017김가연, 이병호pp. 115-138전통시장 재생, 관광매력성, 만족도,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을 사례지역으로조동원, 이세규pp. 139-16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