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의 결정요인 탐색: 일반행정비의 경직성을 고려한 분석
The Determinants of Municipal Budget Levels on Social Welfare: A Model Considering the Uncontrollability of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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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은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되는 가장 보편적 기준이다. 하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가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uncontrollable spending)가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경직성 경비는 사회복지 예산보다도 크고 지역마다 그 규모가 달라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인 일반행정비를 전체 예산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의 결정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 시군구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기술통계와 t-test, 다중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자주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일수록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았다. 둘째, 국민기초수급자가 많고, 지역주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높았다. 셋째, 문화 관련 시설 수가 많지 않고 보육 관련 시설 수가 많을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여 수행된 추가 분석의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양자 간에 일부 차이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oday the ratio of municipal budget on social welfare is widely considered as the best variable to evaluate individual local government efforts to social welfare. However, certain types of local spending are hardly controllable by local government and council. Furthermore, the uncontrollable spending, such as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 accesses social welfare expenditure at the municipal level and differs from municipality to municipality.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municipal budget ratio on social welfare by excluding general administration spending from the total municipal budget. For empirical analyses, municipal budget data are utilized and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are perform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higher the municipal budget on social welfare, the lower the fiscal independence of municipalities. Second, the ratio of municipal budget on social welfare increases by welfare beneficiaries and better-educated people. Third, the ratio of municipal budget on social welfare increases by the number of child care institutions but decreases by the number of cultural institutions. Last, but not least, some empirical findings resulted by this study differ significantly from those based on the model neglecting the uncontrollability of municipal budget (e.g., general administration budget). Therefore, the uncontrollability of municipal budget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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