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 노력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노동관련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Social Welfare Spending on Local Finance: Focused on Self-funded Labor Welfar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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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노동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순수 자체 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군･구 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요인을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은 독립변수의 유형분류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부문과 농어촌부문을 개별적으로 재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모형에서는 인구수, 실업률, 재정자주도와 복지비지출이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부문(시･구)을 대상으로 한 개별분석은 통합분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농어촌부문(군)은 실업률만이 복지예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노동부문 중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social welfare spending of 228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in 2012. Based on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 factors affecting self-funded labor welfare spending were identified. First, the volume of the welfare expenditure for the labor welfare services is commonly influenced by the population and local economy factors such as the level of unemployment, self-reliance ratio and the welfare budget. Second, this study categorized local governments into 2 groups, first urban area and suburb area.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integrated model(including 228 local governments) and urban area model(city and districts) are influenced by similar factors, on the contrary, that suburb area model is only affected by the level of unemployment factor. Lastly, political factor does not influence on the welfare spending of self-funded labor welfare projects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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