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천시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n Resident Autonomy Performance : Focusing on the Recognition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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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민자치회가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되면서 전면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 제도적･행정적 측면의 개선과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제도적･행정적･운영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의 전환을 위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천시 주민자치위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역량 요인, 자치규범 요인, 제도적 요인이 성과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와 적절한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 거버넌스의 구축과 이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Abstract
As resident autonomy council have been piloted in Eup, Myeon, Dong, and discussions about full introduction have been actively under way. However, unlike expectations,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in the functioning and operation of residents autonomy council, and it is urgent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and to operate them effectively.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uccess factors for the transition from resident autonomy committee to resident autonomy council in comprehensive perspective considering institutional, 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aspects. Through this,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is intended to be clarified and its institutional implication be deduced by surveying recognition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mber of Bucheon C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mpetency factor, autonomy norm factor, institutional factor was represented to exert a positive (+) influence on performance factor. Based on this, this study presents some policy suggestions. Through the competency reinforcement and appropriate education of resident autonomy committee member, must secure expertise of resident autonomy council expertis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institutional design and built-up of resident autonomy governance centered on the resident autonomy council.
참고문헌 (25)
- 김익식, "지방자치행정에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참여제도와 의식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7(1), pp.45~72 (20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필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28(3), pp.35~60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필두, "근린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바람직한 역할",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겸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89~107 (2013)
- 김필두,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겸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557~576 (2011)
- 김필두,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200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서순복,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의 실태 평가와 대안모색: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1), pp.231~253 (2002)
- 서재호, "주민자치회의 책임성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03~113 (2016)
- 심익섭,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6(4), pp.57~84 (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심익섭,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전망과 쟁점", 제1차 주민자치포럼자료집 (2011), 열린사회시민연합
- 안전행정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 (2013)
- 이규환, "한국지방행정학: 이론과 실제" (2006), 법문사
- 이병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제도적 한계와 발전과제",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pp.157~180 (2015), 한국자치행정학회
- 이정석,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성공모델진단시트」의 도입 및 활용 방안", 지방정부연구, 19(3), pp.411~435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혜영,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제도의 실태 평가와 발전방안의 모색", 인문사회과학논문집, 37, pp.87~107 (2007)
- 전성훈, "사회자본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은평구 15개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2), pp.63~92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지훈,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적용방안의 탐색적 연구: 용인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6(1), pp.15~33 (2016)
- 최근열,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 및 발전과제", 한국지방자치연구, 16(3), pp.215~240 (2014), 대한지방자치학회
- 최용환, "근린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895~914 (2015)
-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 (2011)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4)
- , 2016
- , 2014
- "대전일보", ~ (2016)
- "시사제주", ~ (2016)
- "중부일보",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