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peration of the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and Strategies for Improvement: Focused on Perception of Residents Autonomy Committee’s Members in Gyeo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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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315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186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여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주민대표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으로 “사업재원 확보의 어려움”, “주민의 관심 및 참여 부족”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인화하여 기부금 모금 등으로 자체 사업예산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주민의 관심 및 참여 유도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모델인 협력형 모델을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problems of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and suggest improvement strategies by survey for committee’s members. Results of survey show that organizing of residents autonomy committee needs to change a composing method for improving representative nature of residents. Committee’s members highly recognize problems such as difficulty of fundraising, a lack of member’s ability and etc. As improvement strategy, the study suggests to change the ordinance to make fundraising easily and to strengthen education program.
참고문헌 (32)
- 강동식, "주민자치센터 자치기능 활성화 방안", 법과 정책, 10, pp.15~29 (2004),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강방록,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평가 : 대구광역시 북구를 중심으로", 석사, 도시행정전공, pp.2014
- 김남선, "지역공동체와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학술지, 10(2), pp.31~60 (2000)
- 김문호, "주민자치위원회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pp.2015
- 김순은, "주민주권론과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행정연구, 26(1), pp.3~30 (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김찬동, "근린생활 행정자치제도의 개혁방향: 서울시 사례", 서울도시연구, 15(4), pp.139~157 (2014), 서울연구원
- 김찬동, "주민자치회 제도의 향후 방향", 지방행정연구, 28(3), pp.61~85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필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28(3), pp.35~60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형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석사, 정책, pp.2011
- 류영아,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대한 인식 조사", 현대사회와 행정, 20(3), pp.115~137 (2010), 한국국정관리학회
- 박양희, "생활협동조합에의 지역사회조직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인천 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석사, 사회복지학, pp.2000
- 박종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pp.2009
- 신예철, "지역 만들기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역량이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지역 만들기 공동체와 지역문화 활동 공동체의 역량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도시설계·조경학과 도시설계전공, pp.2012
- 심익섭,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6(4), pp.57~84 (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오혁진, "지역공동체와 평생교육(저술)" (2006), 집문당
- 이병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제도적 한계와 발전과제",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pp.157~180 (2015), 한국자치행정학회
- 이용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운영 개선방안 : 대구광역시 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도시행정전공, pp.2012
- 이자성, "동네자치로서 읍・면・동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조명", 창원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학술세미나 (2012)
-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이자성", 경남발전연구원, ~, pp.경남정책Brief 19 (2012)
- 정철하,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사회복지학, pp.2002
- 조석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의식분석과 발전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7(1), pp.89~115 (2005), 대한지방자치학회
- 조석주, "주민자치위원의 인식분석과 시사점:군포시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8(1), pp.77~110 (20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근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대구광역시북구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0(2), pp.135~165 (2002), 한국행정연구소
- 최근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
- 최항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요인: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18(1), pp.1~23 (2004), 한국공공관리학회
-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 (2011)
- 함미경, "참여자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행정학, pp.2003
- Arnstein, S.,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pp.216~224 (1969)
- Hillery, G. A., "Definition of Community", Rural Sciology, 20 (1995)
- Pepper, D., "Communes and the Green Vision: Counterculture, Lifestyle and the New Age" (1991), Green
- Rubin, H. J., "Community Organizing and Development" (1992),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井川博, "住民の意思を反映した自治を目的して", 自治團體際化フオラ厶, pp.2~5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