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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입법성과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경기도 의회의 연정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Legislative Performance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Coalition of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조경훈|장혜윤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18.03|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2권 제1호|pp. 215-246|DOI 10.22783/krila.2018.3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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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방의회local council연합정치입법 성과legislative performancepolitics coalition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지방의회 입법기능은 주민의 의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입법성과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상호 결합조건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의 경우, 9대 의회부터 연정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의회 내 우호적인 입법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정의 시행 이전과 이후의 의원발의 법안을 분석대상으로 퍼지셋 2단계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재분배정책과 상임위원회 일치 여부는 입법성과에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서 모두 원내 다수당인 야당의원들의 발의법안이 입법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정이 분점정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를 달성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bstract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the local council is closely related to its essential function.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ombination of influence factors on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local councils. In particular,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local councils is affected by the political environment. Considering Gyeonggido provincial council started the execution of the coalition in 2014 to clear ideological conflict among the major parties, the political environment would be stable after that. Thus, this study has two purposes: verification a combination of influence factors, comparing influence factors before and after the execution of the coalition. To accomplish these purpose of the study, we focused on ordinance bill of the 8th and 9th parliaments of Gyeonggido and used the fuzzy set two - step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distributive policy and the standing committee shows that it has a consistent influence on legislative performance.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e initiative of opposition lawmakers, who are in the majority of the party, functions as a major factor after the coali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coalition failed to achieve its original purpose, although it was implemented as a means to overcome the divided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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