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조례안 처리기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Taking Time on Enacting an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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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의 심의 의결 등의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입법기관으로 간주된다. 조례는 다양한 주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심의･의결되며 정책 및 사무의 근거로 작용하므로 정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조례의 처리기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입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국회를 대상으로 삼거나 개괄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조례안의 처리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8대의회와 9대의회를 대상으로 조례안의 처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례특성인 처리결과, 제･개정 여부 등은 조례안의 처리기간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표발의자의 상임위원회 일치 여부, 조례안의 정치적 지지 수준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그리고 전체 처리기간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적 갈등 수준은 본회의에서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회의는 정당의 이념적 갈등이 충돌하는 장으로 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처리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local council is regarded as a legislature that performs legislative functions such as enactment or amendment of municipal ordinance. The municipal ordinance is legislated through the interaction process of various actors and taking time on enacting an ordinance is different. The municipal ordinance acts as the basis for policy. Therefore, resolving the policy problem requires a timely resolution of the ordinanc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iod of the ordinance for the 8th and 9th Congresses of Gyeonggi Provi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dinance (the result of the treatment, whether it was enacted) were the main factors that delayed the processing period of the ordinance. Als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presentative initiator and the political support level of the Ordinance were found to have different influences on the standing committee, the plenary session and the whole processing period. The level of political conflict was found to have an influence only at the plenary session. This suggests that the process of the plenary session may be changed by various factors due to the conflicting ideological conflicts of political parties.
참고문헌 (53)
- 김귀영, "지방의회의 역할변화에 따른 위원회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678~694 (2009)
- 김영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의정활동에 미친 영향 분석 - 민선 4기 대구와 경북지역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 21세기정치학회보, 19(2), pp.199~236 (2009), 21세기정치학회[DOI]
- 목진휴, "법률안 국회통과 소요기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1(3), pp.821~837 (2009), 한국정부학회
- 문우진, "국회의원 개인배경과 입법: 입법 메커니즘과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 의정연구, 16(1), pp.35~67 (2010),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민병익, "지방의회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과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17(4), pp.335~361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민병익,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 소요시간의 영향요인: 경상남도 의회 조례 결정의 소요시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2(4), pp.1165~1186 (2010), 한국정부학회
- 민병익, "조례의 특성과 처리 소요시간의 변화 - 경상남도의회에서 다루어진 조례안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33(4), pp.23~48 (2017), 사회과학연구소[DOI]
- 박기묵, "우리나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처리속도 분석", 한국행정논집, 22(3), pp.651~670 (2010), 한국정부학회
- 박순종, "지방의회의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3), pp.127~152 (2014),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박순종, "조례안 처리 소요기간 분석과 그 함의: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2), pp.283~310 (2016), 한국정책학회
- 박윤희,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입법과정 사례 분석: 위원회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3(2), pp.219~254 (2014), 한국정당학회
- 박재용, "지방의원간 조례안 공동발의 연결망 형성 분석: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2(1), pp.77~98 (2012), 경인행정학회
- 박종득, "기초의회의 의원전문성과 의정활동간 상관관계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3), pp.19~36 (2001)
- 박찬욱, "제 14 대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와 그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연구, 7, pp.449~488 (1997)
- 서인석, "정책유형과 정책대상집단에 따른 정책결정 소요시간: 발의 법률안의 통과기간의 영향요인 탐색연구", 한국행정학보, 47(2), pp.55~83 (2013), 한국행정학회
- 서인석, "국회입법과정에서 공동발의 네트워크의 구조와 존속: 성폭력방지법안에 대한 구조변수와 ERGM의 적용", 한국행정연구, 23(1), pp.66~90 (2014), 한국행정연구원[DOI]
- 서현진,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3(2), pp.89~111 (2009), 한국정치학회[DOI]
- 송광태, "광역지방의회의 입법기능 실태분석-7·8·9대 경상남도의회의 조례안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2), pp.121~146 (2012), 한국지방자치학회
- 송학준, "가산자료모형을 이용한 카지노방문객의 수요결정요인 분석", 호텔경영학연구, 20(6), pp.149~166 (2011),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 신현기, "대통령 정책의 법제화 소요시간", 한국행정학보, 47(2), pp.31~54 (2013), 한국행정학회
- 지방의정 전문성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신원득", 경기연구원, ~ (2015)
- 안중남, "유급제 도입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제정 실태분석: 대구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한국균형발전연구, 1(1), pp.1~23 (2010)
- 유승훈, "가산자료모형을 이용한 해양오염사고 발생횟수의 분석", 해양정책연구, 20(2), pp.33~56 (20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경기연정의 성과분석 및 공고화 방안 연구, "윤광일", ~ (2016)
- 윤정우, "지방의원 입법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의원 조례안 발의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2), pp.1~28 (2014),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이기우, "조례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강화", 지방자치법연구, 8(4), pp.123~140 (2008),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이병규, "17대 국회의원들간 공동발의 연결망 형성의 매커니즘 분석", 2009 국제사회학대회, pp.1337~1353 (2009)
- 이상신, "국회선진화법과 입법교착", 미래정치연구, 5(1), pp.69~86 (2015), 미래정치연구소[DOI]
- 이시원,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소요시간 분석:진주시 의회의 조례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1(3), pp.73~90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현출, "가결과 부결의 이분법을 넘어: 17대 국회의 입법시간과 처리결과에 대한 경쟁위험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6(5), pp.121~144 (2012), 한국정치학회[DOI]
- 이혜영,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16개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36(2), pp.83~96 (2012), 법학연구소[DOI]
- 임도빈, "시간의 개념분석: 행정학 연구에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2), pp.1~21 (2007), 한국행정학회
- 임도빈, "정책결정 소요시간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대통령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3), pp.191~217 (2008), 한국정치학회[DOI]
- 전진영, "정책유형별 입법과정 비교분석: 정책의제의 설정 및 대안채택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8(2), pp.35~65 (2009), 한국정당학회
- 전진영, "제18대 국회 원내정당의 정당응집성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9(2), pp.119~139 (2010), 한국정당학회
- 전진영, "국회 입법교착의 양상과 원인에 대한 분석", 의정연구, 17(2), pp.171~196 (2011),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정연경, "18대 국회 입법교착 논의", 한국정치연구, 19(1), pp.123~145 (2010), 한국정치연구소
- 정회옥,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국회 생산성과의 관계: 18대 국회를 대상으로", 한국정치연구, 22(2), pp.49~74 (2013), 한국정치연구소
- 지방의회 위원회의 전문성제고에 관한 연구, "최병대", ~ (1995)
- 하혜영, "지방의회 조례안 분석을 통한 자치입법 활동에 대한 연구: 경기도의회 조례안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4), pp.227~250 (2011),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Binder, S. A., "The dynamics of legislative gridlock, 1947–9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3), pp.519~533 (1999)
- Cox, G. W., "Legislative Leviathan : Party Government in the House" (199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enno, Richard., "Congress in Committees" (1973), Little, Brown
- Fiorina, M. P., "Divided Government" (1996), Allyn and Bacon
- Fowler, J. H., "Connecting the Congress: A study of cosponsorship networks", Political Analysis, 14(4), pp.456~487 (2006)
- Huy, Q. N., "Time, Temporal Capability, and Planned Chan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4), pp.601~623 (2001)
- Kehbiel, K., "Information and Legislative Organization" (1991),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owi, T. J.,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 Studies, and Political Theory", World Politics, 16, pp.677~715 (1964)
- Mayhew, D. R., "Congress : The Electoral Connection" (1974), Yale University Press
- Mayhew, D. R., "Divided we govern: Party control, lawmaking and investigations, 1946-2002" (2005), Yale University Press
- Sundquist, J., "Constitutional Reform and Effective Government" (1992), Brookings Institution
- Taylor, A., "The Length and Sequence of Lawmaking", Paper presented to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04)
- Weingast, B. R., "The Industrial Organization of Congress: or, Why Legislatures, Like Firms, Are Not Organized as Marke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6(1), pp.132~163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