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당구성형태가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Factors of Local Council Legisla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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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당공천제의 도입은 지역주의 선거행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단체장 당적과 지방의회 지배정당이 동일한 당적 일체형과 당적 대립형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일체형 지방정부와 대립형 지방정부 유형간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차이 분석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전국 228곳 기초지방의회에 입법활동 자료를 정보공개 신청하여 평균차이 분석과 변수들의 영향력 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의원 발의률의 경우 일체형은 인구밀도(.227)에서 정의 영향관계, 대립형은 여당의원 의석률(.103)에서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입법심의로서 상임위원회 출석률의 경우 일체형은 의원당 의회공무원 수(.344), 재정자주도(.301)에서 정의 영향관계, 대립형은 의회평균 연령(.315), 여당의원 의석률(.011)에서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입법의결로서 단체장발의안 수정가결률의 경우 일체형은 시민사회 단체수(.129)에서 정의 영향관계, 대립형은 여당의원 의석률(.123)에서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Abstract
The local council enact an ordinance. The reason is that the local council is the legislative organ of the local government. It gathers a various opinion of a resident and decide the law that be based on the local administration. The local council consideration is a matter of choice. So the political agreement enact a autonomy legislation, and the enforcement is decided by a right and duty of the local resident. The autonomy legislation means the autonomy resident-realization. Thus, My thesis aim finds the impact factors of the local council legislative activities. So I requests Information-Open-Date in whole local council. The receipted date performed the Frequency analysis and variance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In case of the Legislation-Submission, The impact variable are population density, the local assemblyman age, the ruling party assembly seat. In case of the Legislation-Deliberation, The impact variable are member of the public official, the local finance degree, the ruling party assembly seat. In case of the Legislation-Decision, The impact variable are NGO, the ruling party assembly seat. These study outcome help to understand main variable from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local council or to understand the behavior analysis of the political part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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