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생적 추진전략
Strategies for Co-prosperity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 Development
0
조회
0
다운로드
2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정책의 양 축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면서 수도권 집중이라는 폐해를 낳았다.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지역 간 격차의 확대라는 더 큰 부작용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분석하였듯 양 정책은 매우 상이하다. 정책의 특성, 내용, 이론적 기초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내용별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같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양 정책이 모두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토대로 양자 간에 조합을 추진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았다. 특히 추진전략을 적절히 수립하면 양 정책의 모순과 상충효과를 줄이고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적절한 추진전략은 과제의 선택, 추진방식, 공간의 구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초등학교 프로젝트와 이전재원의 전략이 여기에 속한다. 추진방식은 시･도의 활용(제2국무회의)이나 제안공모방식 및 개별신청방식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 전국을 3권역으로 나뉘어 정책을 수립하는 3분전략도 효과적이다. 이에 더해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을 담당하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상시적･협력적 거버넌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조화로운 합의점을 추구하는 작업기제는 양 정책의 차별성을 축소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Abstract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are major parts of regional policies. A high level of centralization in Korea has led to a high level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which has increasingly widened disparity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others. Policies for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are intended to focus on dealing with centralization and regional discrepancy. As discussed in this paper,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are different in several respects: nature, content, theoretical foundation, etc. Due to their differences, it has been argued that simultaneous implementation of them are destined to bring about trade-off effect between them. Despit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t a glance, however, there are a few things common between them by way of analyzing components of their policies. This study shows that there are even possibilities to improve harmonious effects by carrying out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from strategic standpoints. Strategies for creating harmony of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can be taken according to choices of combination of their policy options, policy instruments, and choices of regions in which two policies are supposed to be applied. First of all, integration of local gener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is an option which can coin harmony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It is, at least, suggested that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should be combined into local administration. Decentralization of central powers can be shifted to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demands of local governments without frictions with even-development. Nation-wide division of territory pursuant to the level of development can a strategy for lessoning conflicts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when concentrating of policy option in the least development regions. Finally, building up of partnership between organizations which take in charge of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respectively will contribute to successful implementation without trade-off effects between them.
참고문헌 (40)
- 김석태, "지역간 정의와 분권 및 분산 정책간 선택: 정책 실무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2(1), pp.177~196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세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호보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지방자치, pp.2011
- 김순은,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와 과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의 패키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2(2), pp.95~133 (2005)
- 김순은, "Q 방법론과 사회과학" (2007), 금정출판사
- 김순은, "지방자치 20년의 평가", 입법과 정책, 7(1), pp.57~82 (2015), 국회입법조사처[DOI]
- 김순은, "정부역할의 재정립" (2016), 박영사
- 김순은,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공공정책연구, 33(2), pp.25~54 (2017)
- 김순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방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7)
-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평가, "김순은", 한국행정연구소, ~ (2017)
- 김순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적 조화를 위한 추진전략", 국토, 434, pp.13~19 (2017)
- 김순은, "고령사회의 인구추계와 대응방안", 서울대 SSK 고령사회연구단 월례발표회 발표자료 (2017)
- 김순은, "주민자치회의 현황과 발전과제 및 방향",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2014)
- 김현호,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지방행정, 765, pp.38~41 (2017)
- 변창흠, "지역상생과 지방분권을 위한 이슈와 과제", pp.153~177 (2013), 서울연구원
- 손은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조화를 통한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소고: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연구, 5, pp.72~91 (2007)
- 신기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제도화 방향", 지방자치연구, 10, pp.17~52 (2002)
- 안동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모형", 신뢰연구, 13(1), pp.51~65 (2003)
- 이기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 (2007)
- 이달곤,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지방정부연구, 20(4), pp.69~88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이민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사명", 한국경제학회 2007년도 제1차 정책포럼. 국가균형발전전략의 득과 실, pp.3~64 (2007)
- 이병규,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2), pp.29~53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이승종, "분권과 균형발전", 지방행정연구, 17(3), pp.73~100 (2003),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승종,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 행정논총, 43(2), pp.351~379 (2005), 한국행정연구소
- 이원섭,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분권화와 분권현상", 국토정책, 625, pp.1~8 (2017)
- 이이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논리, 현실 그리고 전망", CEO Report, 9, pp.1~22 (2009)
- 이재원, "포괄보조 방식을 통한 분권 지향적 국고보조금 운용 과제: 분권교부세, 균특회계,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4(1), pp.57~89 (2009),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과 과제, "이종수", ~ (2003)
- 임형백,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1972-2012", 도시행정학보, 26(3), pp.315~339 (2013), 한국도시행정학회
- 조명래, "만들어진 공간 불평등, 지역격차", 복지동향, 157, pp.4~9 (2011)
- 차미숙, "지방분권시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 국토, 431, pp.8~16 (2017)
- 최진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과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03~127 (2005)
- 최진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제: 정부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pp.143~170 (2015), 사회과학연구소[DOI]
- 최창곤, "지역균형발전의 의미와 정책",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4), pp.1992~1998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최철호,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현황과 확충방안", 국가법연구, 11(2), pp.63~84 (2015),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植田浩, "地域振興" (2001), ぎょうせい
- 佐佐木信夫, "地方分權と地方自治" (1999), keisoshobo
- Gordon, G., "Public Administration in America" (1986), St. Martins Press
- Kim, S., "Factors Affecting Implementation Effectiveness: A Study of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Implementation", Ph. D., pp.1991
- Lowi, T.,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4), pp.298~310 (1972)
-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2017)[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