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Empirical Analysis on the Time Required for Handling an Ordinance Bill in a Local Council: Focused on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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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입법기능이다. 지방정부의 조례안은 의원과 단체장이 발의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은 다양한 참여자의 복잡한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정치적 맥락, 즉 단체장과 의원의 소속정당, 단체장과 의회와의 관계, 그리고 의회 내 정당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정부 내 정치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정당 간 경쟁과 갈등이 가장 극심하게 표출되었던 서울시의회를 사례로 민선4기와 민선5기 기간 중 처리된 조례안(1,375건)을 대상으로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되는 요인들(조례 특성요인, 상임위 처리결과 요인, 정치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발의시점부터 상임위까지는 53.2일, 본회의까지는 64.5일이 소요되었다. 둘째로 대수별(민선4기, 민선5기), 발의자별(시장 및 교육감, 의원), 조례 입안형식별(일부개정, 전부개정 등), 조례의 정책대상별(의회, 행정, 주민), 조례안 발의 시기별(임기 전반기, 후반기), 상임위원회 처리결과(원안가결, 수정가결 등) 등에 따라 소요시간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정치적 요인에 따른 소요시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구성형태가 분점정부일 때, 상임위원장의 당적이 야당일 때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으며, 전국단위의 선거유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입법과정 소요시간이 정치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ime required for handling an ordinance bill would be influenced by complicated dynamics among various participants. It should be, in particular, analyzed in political context, that is, belonging parties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congressmen, relationship between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council and the dynamics among the parties in the council. From this points of view, we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expected to cause the difference in time required for handling an ordinance bill with the examples in Seoul City Council where competition and conflicts among parties were most seriously expo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took 53.2 days from proposal to standing committee and 64.5 days to plenary session. Secondly, we found out that there was difference in required time depending on terms, proposers, forms of the ordinance planning, policy objects of the ordinance, proposed times of the ordinance bill and the results in standing committee. Third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the required time depending on political factors, which is our major interest in this study, we found that it took relatively long to handle a bill when the government structure is legislative gridlock and when the chairman of a standing committee belongs to opposition party a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re was a national electio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e fact that it has empirically verified, mainly based on ordinance handling process in Seoul City Council, that there is difference in the time required for legislation process of a local government depending on the political factors.
참고문헌 (35)
- 고경훈, "지방자치단체 정책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K시의 공무원의 인식 및 행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0(1), pp.73~96 (2010), 경인행정학회
- 김명환, "정당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4), pp.25~46 (1997)
- 김병국, "민선단체장 이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 관계변화", 지방행정연구, 11(1), pp.1001~1028 (1996)
- 김영기, "지방정부내의 의결기관-집행기관간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2), pp.29~49 (1998)
- 김진윤,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과 협력", 한국지방자치연구, 12(3), pp.69~90 (2010), 대한지방자치학회
- 목진휴, "법률안 국회통과 소요기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1(3), pp.821~837 (2009), 한국정부학회
- 민병익, "지방의회 조례안 처리 소요시간과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17(4), pp.335~361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민병익,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 소요시간의 영향요인: 경상남도 의회 조례 결정의 소요시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2(4), pp.1165~1186 (2010), 한국정부학회
- 박기묵, "우리나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처리속도 분석", 한국행정논집, 22(3), pp.651~670 (2010), 한국정부학회
- 박천오,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보, 38(4), pp.107~124 (2004), 한국행정학회
- 박호숙,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있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작용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3), pp.87~105 (2000)
- 박호숙,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정책결정에 있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역할 비교", GRI연구논총, 11(2), pp.69~89 (2009), 경기개발연구원
- 서인석, "정책유형과 정책대상집단에 따른 정책결정 소요시간: 발의 법률안의 통과기간의 영향요인 탐색연구", 한국행정학보, 47(2), pp.55~83 (2013), 한국행정학회
- 신현기, "대통령 정책의 법제화 소요시간", 한국행정학보, 47(2), pp.31~54 (2013), 한국행정학회
- 오승용, "노무현정부 시기의 대통령-의회관계 연구: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서석사회과학논총, 2(2), pp.125~160 (2009)
- 음선필, "국회 입법과정의 분석과 개선방안 -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3(2), pp.131~175 (2012), 법학연구소[DOI]
- 이시원,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소요시간 분석:진주시 의회의 조례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1(3), pp.73~90 (2007),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한수, "정부구성과 입법 효율성: 분점정부가 입법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 pp.176~208 (2012), 사회과학연구소
- 임도빈, "정책결정 소요시간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대통령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3), pp.191~217 (2008), 한국정치학회
- 정상호, "지방정부 ‘구조’와 지방정치 ‘갈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제와 사회, (90), pp.70~102 (2011), 비판사회학회
- 하혜영, "지방의회의 조례안 분석을 통한 입법활동에 대한연구: 경기도의회 조례안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719~734 (2010)
- 한동호, "지방분점 정부의 비교연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2012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37~357 (2012)
-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005), 박영사
- Coleman, John. J., "Unified Government, Divided Government, and Party Responsivenes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93(4), pp.821~835 (1999)
- Downs, A., "An EconomyTheory of Democracy" (1957), Harper & Row
- Fiorina, Morris, "Divided Government" (1996), Simon and Shuster
- Linz, Juan, "The Perils of Presidentialism", Journal of Democracy, 1 (1990)
- Mayhew, David R., "Divided We Govern" (1991), Tale University Press
- Thorson, Gregory. R., "Divided Government and the Passage of Partisan Legislation, 1947-1990", Political Science Quarterly, 51(3), pp.751~764 (1998)
- Timothy A. Almy., "The Pattern of Urban Political Conflict", 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pp.914~923 (1973)
- 문우진, "거부권 행사자: 정치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2009), 후마니타스
- Weaver, Kent, "Doinstitutions matter?" (1993), The Brookings Institution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백서 제7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