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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 평가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Enhancing Contracting-out Evaluation Systems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윤건|윤민석|강병준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2015.06|서울도시연구 (Seoul Studies)|제16권 제2호|pp. 229-252|DOI 10.23129/seouls.16.2.20150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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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서울시case studyevaluationSeoul Citycontracting-out평가제도 개선민간위탁 평가체계
주제분류국제/지역개발

초록

본 논문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위탁계약 관리능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에 필요한 현행 서울시의 민간위탁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민간위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른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민간위탁 평가체계를 재구축하는 데 필요한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평가주체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된 민간위탁 평가전담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내용과 방법 측면에서는 효율성과 공공성 기반의 성과평가 방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에서는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 모니터링 기초자료로 활용, 종합성과평가에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existing contracting-out evaluation system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and propose some policy implications to develop it. The SMG has often used the method of contracting-out in order to implement policies more efficiently. Nonetheless it has not established proper evaluation system like other local governments. It need to develop good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enhance many contracting-out projects. This study focuses on how to create better evaluation system in the SMG, revealing institutional problems and offering some suggestions. First, in the aspect of evaluators, it should create an independent evaluation institution which consists of private evaluation experts. Second, for ‘what and how to evaluate’, it need to strengthen performance-based evaluation focusing on efficiency and publicness. Third, in the aspect of feedback, it should complement concerning legal basis on which results of the evaluations are applied to the next contracting-out projects and evaluations, make the results more trustworthy, and deploy better incentive system based on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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