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하의 주민주권 확보방안 : 시론적 연구
Holding the sovereignty of residents under the local autonomy system : A Preliminar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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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세계적인 정치-행정 패러다임은 다양화, 분권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권력의 분권화, 다양한 지역특성을 고려하는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권력의 이양은 기존의 국민주권으로부터 주민주권으로의 논의의 확대 또는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가단위의 대의정치의 한계와 지방분권은 국민보다는 지역주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주권의 개념, 주민주권의 주요가치, 주민주권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시론적 수준의 제안을 하였다. 첫째, 주민주권의 개념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민의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것, 즉,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주민주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책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결정력 확대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향상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민주권의 주요 가치로는 법리적 가치와, 제도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들 가치는 법리적 형평성, 주민의 선택기회의 보장성, 그리고 주민참여의 절차적 타당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주민주권의 확보와 강화에 관한 연구로써, 향후 국민주권으로부터 주민주권으로의 권한이양에 따른 다양한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이상적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devolution of the national functions with concerns of the regional quality raises the necessity of new debate, including the expansion of the existing debate, about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from the national scope to the local scope. This study aim to propose the concept, the major values of the sovereignty of residents, and the institutional limits and the reformation to secure it. First, the concept of the sovereignty of residents is to reflect the residents’ intention for the regional problem. Second, the expansion of the decision making by themselves and the improvement of the credibility for the local administration are proposed as a plan to hold the sovereignty of residents. Third, the major value of sovereignty of residents is composed of the legal value and institutional value. Those values express the legal equity, the guarantee of the chance for residents’s choice, and procedural validity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make ideal framework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decentralization with the discussion of the devolution from the national scope to regional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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