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수요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The Increasing Demand for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0
조회
0
다운로드
2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지방재정이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압박 요인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재정수요 급증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재정위기의 원인을 구조 위기, 결정 위기, 사회 위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 요인에 의한 복지재정 수요에 관한 분석은 기존 복지재정 결정 요인론의 연구 결과들에서 발견적 언명과 인과적 언명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복지재정 추이 및 구조와 관련된 명제들을 함께 도출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복지재정 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의 결론은 사회적 요인을 절대규모, 비중, 증가율 모두 파악하고, 자치단체 유형별로 복지재정 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복지재정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 유형별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재정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구조 위기, 결정 위기, 사회 위기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조 위기 대응방안으로 자주재원주의에 의한 재정분권 개혁,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제도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정 위기대응방안으로 복지재정 총량의 확대,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지방정부 동의에의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결정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을 제시하였다. 사회 위기의 대응방안으로 사회적 요인의 면밀한 조사와분석, 복지 대상자의 축소 노력, 주민참여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recent fiscal crisis of local governments results from two main facts. The first one is that new welfare policies of central government impose an additional fiscal burden on local governments. The second is that the demand for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s increased, which results from new social risks such as low fertility, rapidly aging population, and poverty.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s of fiscal crisis of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three categories of crisis, namely crisis of structure, decision, and society. The increasing demand for social welfare finance is analyzed by using the heuristic or causal statements drawn from the existing studies on this subjec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thods to cope with rising demand for social welfare expenditure should be propos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levels and types of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highlights that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is more important to overcome the crisis of structure and decision. And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lay different roles to cope with rising demand for social welfare expenditure which means the crisis of society.
참고문헌 (21)
-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 "국회예산정책처", ~, pp.예산정책보고서 제11호 (2010)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 현황과 과제, "권아영", ~, pp.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제430호 (2012)
- 김윤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규모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17(2), pp.1~29 (2012), 한국지방재정학회
- 김태희,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1(1), pp.397~420 (2012), 한국정책학회
- 김현아, "중앙 지방간 복지재정 부담 개편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원 공동정책세미나.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 방안 (2013)
- 김현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부담과 시사점", 재정포럼 (2012)
-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 (2013)
- 윤영진, "사회복지재정 분권화의 의의와 정책과제", 사회과학논총, 26(1) (2007), 계명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새 정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개선방향, "윤영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6~45, pp.지방재정 제7호 (2013)
- 윤영진, "지방재정의 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성 확보방안", 사회과학논총, 31(1) (2012),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윤영진,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지원방식" (2009), 청목출판사
- 이재원, "복지보조사업의 유형별 기준보조율체계 개편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2013년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이채정", ~, pp.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현안부석 제32호 (2011)
- 최성은, "자치단체 유형별 복지재정의 특징과 시사점", 재정포럼 (2013), 한국조세연구원
- 하능식, "미래지향적 사회복지보조금 개편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 2주년 기념 세미나발표자료 (2013)
- 사회복지비 부담증대에 따른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3)
- 하능식, "사회복지예산 증가의 지방재정 영향분석: 복지재정압박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7(3), pp.1~34 (2012), 한국지방재정학회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하능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9)
- FY 201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2)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 Groves, Sanford M., "Evaluating Financial Condition, Handbook No. 1", ICMA, ~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