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복지정책을 위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개편 과제
Rapid increase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the Reform Issues on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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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사회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정부와 지방이 직면한 재정적 애로 상황 하에서 사회복지정책 및 관련 재원분담에 관한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검토하며, 중앙과 지방간 갈등과 재정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복지정책을 둘러 싼 중앙-지방간 갈등의 핵심은 정책수립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원분담에 관한 것이므로 정책수립의 책임은 중앙정부에게 맡기되, 전반적인 재정관계의 틀을 변화시킴으로써 재원분담의 적정성에 관한 갈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과제는 공간적 형평화 정책 축소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 지방의 재정적 책임 증대에 따른 지방세 등 가용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상황 변화를 반영한 재정형평화의 개념 재정립과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대대적인 개편 등으로 요약된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resonable assignment of responsibilities both in social welfare policy making and expenditur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specific, we investigate possible reforms in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in order to soften the current central-local conflict on the responsibility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t is shown that the central-local conflict is not about the policy making responsibility but about the assignment of expenditure responsibility. In this aspect, we suggest following reform: the restructuring of national disbursement fund focusing on the cutback of spatial equalization policy, the expansion in local fiscal resources reflecting the increasing local fiscal responsibility, and the reform of allocation rule of the local share tax reflecting the changing local fiscal environment.
참고문헌 (50)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수입 전망과 사회복지 지출부담 분석,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
- 중앙-지방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연구,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
- 구인회, "지속가능한 복지재원의 조달과 정책과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국고보조금 사업을 통해 본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재원분담 방안 정책토론회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구인회,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연구, 40(3), pp.99~124 (2009),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 (2014)
-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김을식", 평가연구원, ~ (2007)
- 김정훈,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개편방안",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방재정분야 공개토론회 자료 (2013)
- 중앙-지방의 사회복지재정 분담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재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1)
- 한국형 복지재정모델 개발연구, "김현숙", ~, pp.기획예산처 용역보고서 (2006)
- 중앙, 지방간 복지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 (2012)
- 김현아,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부담과 시사점", 재정포럼, ~ (2012)
- 박기백, "복지재원 조달방안", 한국재정학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세미나 발표논문 (2013)
- 박인화,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2010)
-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형수", 보건복지가족부,한국조세연구원, ~ (2009)
-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조정 방안,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 pp.기본연구 2013-04 (2013)
- 신화연,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와 정책과제", 보건, 복지 Issues & Focus, (234)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개발 연구, "신화연",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3)
- 오문성, "증세 없이 건전재정 가능한가", 국가미래연구원, ~ (2014)
- 인구구조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
-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13)
- 사회복지재정추계모형개발연구,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1)
- 이영희, "국세와 지방세의 바람직한 세원조정 설계", 예산정책연구, 2(2), pp.49~81 (2013), 국회예산정책처
- 이재원, "사회복지보조금의 적정보조율 설정방안", 지방재정, (10), pp.44~62 (2013), 지방재정공제회
- 이재원, "사회복지분야 재정분담 적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편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 (2007)
- 배득종,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 사회지출의 적정성 탐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2(2), pp.199~224 (2008), 한국공공관리학회
- 임성일, "사회복지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지방재정, (5월), pp.70~94 (200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임성일,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지역발전위원회, ~ (2012)
- 임성일, "2015년도 지방재정정책의 운용 방향", 지방자치 Focus, (92) (2015)
- 최광, "복지재원 조달방안과 재정건전성 논의", 예산정책연구, 2(1), pp.1~41 (2013), 국회예산정책처
-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복지세 도입방안, "최병호", 한국지방세연구원, ~, pp.2015 지방세 네트워크 최종보고서 (2015)
- 최병호, "지방재정지출승수와 지방세출구조조정에 관한 함의", 한국지방재정논집, 19(2), pp.25~57 (2014), 한국지방재정학회
- 최병호,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 간 재원분담체계 개선", 한국지방재정학회, ~ (2012)
-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1)
-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수요변화와 대응전략, "하능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9)
-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하능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2)
- Bahl, R., "Winter", Public Budgeting and Financing, (Winter), pp.1~23 (2008)
- Rethinking Subnational Taxes : A New Look at Tax Assignment, "Bird, R. M.", ~, pp.IMF Working Paper No. 99 (1998), 165
- Revenue Assignment in the Practi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Martinez-Vazquez", Andrew Young School of Policy Studies, Georgia State Univ., ~, pp.International Studies Program Working Paper (2007)
- State and Local Government Choices in Fiscal Redistribution, "Bahl, R.", Andrew Young School of Policy Studies, Georgia State University, ~, pp.FRP Report No. 49 (2000)
- Prud’homme, R.,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0, pp.201~220 (1995)
- Oates, W. E, "Fiscal Federalism" (1972), Harcourt Brace Jovanovich
- Oates, W. E., "Toward A Second-Generation Theory of Fiscal Federalism",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2, pp.349~373 (2005)
- Oates, Wallace E., "On The Evolution of Fiscal Federalism: Theory and Institutions", National Tax Journal, 61, pp.313~334 (2008)
- Qian, Y., "Federalism as a Commitment to Preserving Market Incentiv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1, pp.83~92 (1997)
- Raff, H., "Income Redistribution withWell-Informed Local Government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4, pp.407~427 (1997)
- Musgrave, R. A,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1959), McGraw-Hill
- Inman, R. P., "Rethinking Federalism",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1, pp.43~64 (1997)
- Inman, R. P.,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Challenge of Hard Budget Constraints", pp.35~83 (2003), MIT Press
- Sepulveda, C. F., "The Consequence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Poverty and Income Equality",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29(2), pp.321~343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