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Fiscal Sustainability of the Local Welfare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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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전망해보고,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과거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지방재정은 2020년대 중반부터 지방재정적자의 위기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공기업의 막대한 부채규모까지 책임지게 된다면 지자체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간 복지재원을 얼마나,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아젠다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향은 ‘책임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수혜혜택의 차이가 없고, 법정 의무지출인 국가최저한적 복지사업의 경우 중앙이 전적으로 재원을 책임지는 것을 제안한다. 반면 지역색을 반영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재정․정책적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며, 현행 개별보조가 아닌 포괄보조금(block grant)형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s been rapidly expanded recently: the annual average of the growth rate was recorded as 10.8 percent from 2008 to 2013. Due to this trend, importance of social welfare spending among total local expneiture has been growing. In this paper, I analyze fiscal sustainability of the local welfare expenditure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 for sustaining the local public finance. The results show that the it is highly probable that local public finance turns out to be a deficit from the mid of 2020’s. Accordingly, it needs to prepare a long-term agenda for financial alloc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two criteria,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I sugges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welfare projects that are identical across the municipalities and enforced by the national law.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on the projects that is better to reflect the local demand, and the block grants should be considered rather than the current specific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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