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The Reform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to Cope with the Fiscal Crisis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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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지방재정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긴장상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재정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팽창해왔지만 세원배분에 있어 지방세의 몫은 거의 변동하지 않고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과 같은 이전재원 중심으로 조달해왔으며, 이러한 세출권한과 세원배분의 비대칭성이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또한 재정책임성이 발휘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위기의 현상적 요인보다는 지방재정의 제도적, 행태적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여 재정위기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세출의 자치’와 ‘세입의 자치’를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을 정리하고 한국적 특수성을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제도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재정운용행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적 요인과 행태적 요인의 상승작용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집약하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정부 간 재정관계의 집권구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당장의 재정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통제적 조치보다는 근본적으로 자율과 책임이 구현될 수 있는 정부 간 관계를 재편성하는 개선노력이 긴요하며, 그 핵심은 세출권한과 세입권한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세원의 재배분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구체적 실행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 권한재편성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축소․폐지하고 그 몫을 세원이양으로 하되 지역 간 재정력격차의 확대를 조정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제도의 기능을 강화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재정책임성도 강구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causes of current fiscal crisis of Korean local finance and to discuss ways to achieve fiscal consolidation. Since the restora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the size of local finance has continually expanded, though it hardly changed the share of local tax within the allocation of tax source; local governments tend to meet expanding fiscal demands with transfer revenues, such as local share tax and national grants. The asymmetry between the size of expenditure and the allocated taxing power impeded fiscal efficiency and resulted in failure to construct a mechanism for ensuring fiscal accountability.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systematically the cause and effect of fiscal crisis, moving away from phenomenal factors and focusing instead on institutional, behavioral, and structural factors. First, it surveys the institutional factors which have hindered autonomy on expenditure and autonomy on revenue, identifying Korean peculiarity. Secondly, it reviews the problematic behaviors of fiscal management caused by such institutional factors. This study then analyzes structural factors, result of synergic interaction of the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factors. To conclude from these analyses, the fundamental cause of Korean local governments’ fiscal stress is the centralized structure of inter- 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Therefore, it is less a matter of bringing in restrictive measures to relieve urgent fiscal stress than of reorganiz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o ensur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The key to such reorganization lies in the basic principle of reallocation of tax source between national tax and local tax. This study proposes reallocation of authorities as a plan for feasibility, which involves reduction or abolition of national grants, transfer of tax source, and strengthening of local share tax to readjust regional disparities of local fiscal power. At the same tim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citizens’ fiscal responsibility by broadening opportunities for citize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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