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의회의 입법기능 실태분석-7·8·9대 경상남도의회의 조례안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An Analysis for Legislative Function and its Developments of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7th, the 8th, and the 9th counci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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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8·9대 경상남도의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676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범주를 조례안의 발의자, 처리결과, 조례안의 내용으로 대별하고 각각 세분화된 변수를 중심으로 통계분석하였다. 3대에 걸친 입법기능의 분석 결과 기수별로 큰 차이가 있는 가운데 7대의회까지는 입법기능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으나 8대의회 이후 그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고, 내용적으로도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간단히 요약하면, 7·8·9대의회의 조례안 발의에서 의회발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6%, 28.2%, 29%였으며, 수정가결률의 비율은 각각 15.1%, 20.2%, 29.9%로 나타났다. 지방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을 기수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8대의회 이후 사회복지분야, 경제개발분야, 교육분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변화가 있었다. 조례안을 네 가지의 광범위 지방공공서비스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수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가운데, 7대의회에 비해 8대의회부터 내부관리서비스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에 행정적 서비스와 혼합적 서비스, 그리고 정치적 서비스의 비율은 높아졌다. 기수 구별없이 발의자와 네 가지 공공서비스 유형을 교차분석한 결과 발의주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8대 이후 입법기능이 크게 향상된 원인으로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제도의 개선으로 사료된다. 지방의원 유급제의 실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일부에 대한 임명권의 지방의회 사무처장(국장, 과장)으로 위임,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법률기관화, 광역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입법정책연구기구 신설 등 의회 사무기구의 확대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8대의회 이후 입법기능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입법미비로 자치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향후 지방의회 입법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유입과,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지역단위의 주기적인 평가와 이의 공론화 또한 요청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explain legislative function of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focused on the 7th, the 8th, and the 9th period. For this purpose, the author built evaluation model and analysed 676 ordinances referred to discussion at the council table. The analysis result of three sessions' legislative function showed very differently from period to period. The legislative function of the 7th council period was very poor as a whole. But that of the 8th period and thereafter was greatly improved compared to that of the 7th period in the proportion of council law proposal, the rate of council law modification and etc. The researcher pointed out several reasons why these changes took place. They included the introduction of compensated salary system, appointment power shift about clerical staff of the council from local government head to council secretary-general, expansion of council secretariat including installation of legislative policy research organization and ect. In conclusion, the continuous system reform is needed including the status of councillors, law making supporting staff etc. Furthermore, the periodic assessment of legislative function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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