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변동 분석
An Analysis on the Change of Seoul’s 2030 Youth Housing Policy by Apply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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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주거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2019년 11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발표 이후부터 2021년 7월 발표된 <지역상생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개선 방안> 사이 발생한 정책 변동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주도하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 흐름에서 사라지자, 정치의 흐름이 문제의 흐름 및 정책대안의 흐름과 결합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은 ‘공급 확대’에서 ‘지역 상생과 공공성 강화’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아닌 자치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정책 선도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자치분권 2.0 실현을 위한 상향식 정책 변동 가능성을 확인했다.
Abstract
In 2016, Seoul city government introduced Seoul’s 2030 Youth Housing policy that provides incentives of rental housing to young people.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changes that occurred between the announcement of the “Renovation Plan for Seoul’s 2030 Youth Housing” in 2019 and the “Measures to Improve Seoul’s 2030 Youth Housing for Co-prosperity and Publicity” in 2021, by apply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s a result, the study found that the political stream, the problem stream and policy stream had been combined when the mayor who led the expansion of the Youth Housing disappeared from the policy flow. In addition, as the policy window was opened with the Seoul mayor’s by-election, the Youth Housing policy changed from expansion of supply to co-prosperity and strengthening of public nature. The possibility of bottom-up policy change was shown since the heads of autonomous district and the Seoul City Council played a major role in leading the polic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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