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Residents’ Participation in Autonomous Police System: Focusing on Jeolla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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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기존 공공영역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수혜자 역할에서 벗어나 자치경찰 인력에 대한 협조 및 제도에 대한 참여를 통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협력 및 참여가 필요조건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들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지역사회 치안활동(Community policing) 및 공동생산(Co-production)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성, 지역 안전성, 경찰활동 만족도를 참여 영향요인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전라남도 22개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178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효과성 인식, 교통활동 만족도, 사회적 약자 안전성,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인지도 순으로 해당 요인이 확보될수록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참여의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도출됐다. 이는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의 실제 수혜대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해당 치안서비스의 수용도가 낮아 직접적인 참여 행동을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 활성화, 지역사회 주민자치조직의 적극적 활용, 지역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환경설계 및 효과적인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언한다.
Abstract
A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mplemented, local residents are expected to cooperate and participate in the system, not a passive beneficiary. While residents’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are discussed as essential for the settl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actual interest and participation is low.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plor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willingness of residents to participate in autonomous police system activities.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Co-production and Community policing, awareness and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perceived regional safety, and satisfaction with police activities were conceptualized as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indicate that the more relevant factors were secured in the order of residents’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system, satisfaction with police activities in transportation, perceived regional safety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awareness of the system, the more the resident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creases. But the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activities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was found to decrease participation. This result is interpreted as the actual beneficiaries of the police activities for socially disadvantaged are limited, general residents will not take direct participatory actions due to the low acceptance of the security servic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o encourage actual participation of residents’ related to autonomous police system, promoting the system, actively utilizing local communities, designing an environment that promotes local safety, and providing participation incentives at satisfactory level.
참고문헌 (57)
- 곽현근,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의 영향요인과 집합적 효능감: 충북 청원군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pp.347~376 (2005), 서울행정학회
- 김명수, "경찰과 소방에 있어서의 시민 참여", 공공사회연구, 7(4), pp.161~191 (2017), 한국공공사회학회[DOI]
- 김상호,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태도 영향요인 분", 치안정책연구, 33(3), pp.103~138 (2019), 치안정책연구소[DOI]
- 김영식, "자치경찰제 도입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0(1), pp.51~68 (2021), 한국경찰연구학회
- 김영오, "지역 주민의 치안서비스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6, pp.235~254 (2003)
- 김원중, "주민참여가 제한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21(3), pp.325~353 (202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혜정,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활동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6(2), pp.213~240 (2012), 한국행정학회[DOI]
- 김흥순, "주민참여 및 인식도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특성에 대한 고찰: 서울시 마을 만들기 3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서울도시연구, 14(1), pp.93~111 (2013), 서울연구원[DOI]
- 라광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 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4(2), pp.169~192 (2020), 대한범죄학회
- 박동균, "한국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과제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15(1), pp.267~301 (2020), 경찰학연구소[DOI]
-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발 연구,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192 (2021)
- 박재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전략과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 브리프, 139~ (2022)
- 배미란,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과제 - 주로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2), pp.123~153 (2021), 법학연구소[DOI]
- 배병렬,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2002), 대경
- 송건섭,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유형별 시민평가와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7(4), pp.233~252 (2003), 한국지방정부학회
- 송봉규, "주민의 경찰활동 참여경험과 경찰에 대한 만족도", 경찰학논총, 7(2), pp.407~430 (2012), 경찰학연구소[DOI]
- 양덕순, "지역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 pp.75~93 (2008), 한국지방자치학회
- 윤우석,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범죄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4), pp.399~440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상열,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시민 인식태도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1), pp.181~208 (2018),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이상열,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1(2), pp.97~120 (2008)
- 이상훈, "거주지역인식이 개인의 범죄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범죄두려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3), pp.193~222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이승종, "시민 참여론" (2018), 박영사
- 이승주, "경찰행정 정책과정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4), pp.189~222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인숙,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마을만들기’ 참여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7(2), pp.237~257 (2015),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이재영, "지역 특성이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연구, 10(3), pp.105~130 (2010), 경찰대학[DOI]
- 이재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민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인지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4), pp.409~437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지은,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선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POUM 가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4), pp.359~390 (2015), 한국행정학회[DOI]
- 이지은, "공공서비스 기대불일치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시민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1), pp.7~37 (2020), 서울행정학회
- 이진아, "시민들의 자율방범활동 전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연구, 12(2), pp.205~228 (2009)
- 이현수, "지역공공개발사업 주민참여 영향요인 분석- 전북혁신도시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9(2), pp.89~110 (2015),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제갈욱,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 범죄통제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4), pp.367~397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 전준하, "주민의 순찰활동인식이 범죄예방활동 참여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23(2), pp.119~154 (2021), 한국경찰학회
- 조강원,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자치경찰제도와 국가경찰체제 내 개선방안", 경찰학연구, (5), pp.35~73 (2003)
- 최재국, "사회적 자본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시위험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3), pp.77~95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하정봉, "주민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익, 제도, 이념 등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3), pp.249~274 (2013),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허용훈, "성공적 지역경찰활동을 위한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관계에 관한 연구: 경찰과 주민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4), pp.193~222 (2007), 서울행정학회
- 허용훈,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협조의 실태와 영향요인: 경찰관의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4), pp.143~163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현승숙, "주민의 공직자접촉에 대한 영향요인: 주민대표의 공공서비스만족도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4), pp.237~260 (2009), 한국행정학회
- 홍태경,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시민들의 경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6(4), pp.215~242 (2017), 한국민간경비학회
- 홍태경, "개인의 범죄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3(4), pp.179~207 (2017),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행정자치부", ~ (2008)
- Choi, K., "Citizen participation in community safety : a comparative study of community policing in South Korea and the UK", Policing and society, 26(2), pp.165~184 (2016)
- Kappeler, V. E., "Community policing: A contemporary perspective" (2012), Routledge
- Lowi, T. J.,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studies, and political theory", World politics, 16(4), pp.677~715 (1964)
- Pattavina, A., "An examination of citizen involvement in crime prevention in high-risk versus low-to moderate-risk neighborhoods", Crime & Delinquency, 52(2), pp.203~231 (2006)
- Putnam, R. D., "Culture and politics", pp.223~234 (2000), Palgrave Macmillan
- Zimmerman, M. A., "Citizen participation, perceived control,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doctor, pp.1986
- 동아일보, "신안 염전 섬노예, 5년만에 극적 탈출…‘일자리 준다’ 속여 착취", ~ (2014)
- 뉴시스, "전남 영광 폐가서 2년 전 실종된 여성 시신으로 발견…경찰 수사", ~ (2019)
- 영광국민신문, "청정낙월지킴이 낙월면 자율방범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200만원 영광군에 기탁", ~ (2021)
- 세계일보, "“자치경찰제가 뭐죠?”… 주민 인지도 저조", ~ (2021)
- 데일리한국, "전남 함평경찰, ‘위기 어르신’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앞장", ~ (2021)
- 광양시민신문, "광양경찰 ‘찾아가는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 (2021)
- 국민일보, "7년 일하고 받은 돈 400만원…신안 염전 노동자 호소", ~ (2021)
- KBS, "자치경찰 시행 100일…성과와 과제는?", ~ (2021)
- 한겨례, "자치경찰 100일…그들은 누구를 향해 경례하나", ~ (2021)
- 뉴스원, "또 염전노예?..신안군, 장애인 임금착취 사건에 한숨 ‘푹푹’",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