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정책도입과 변동에 관한 연구: 정책형성과정에서 ‘협력’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 study on process of adoption and change of ‘Seoul’s 2030s Youth Housing Policy in the Station District’: How does ‘collaboration’ affect the policy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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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기초하여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하 역세권 청년주택)’의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협력’이 정책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정책형성과정을 정책 도입기와 정책 변동기로 구분하고, 문헌 검토, 언론분석,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정책 도입기에는 정책 혁신가인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이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는 배제되었다. 이로써 조례 제정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성취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정책 변동기에는 서울시와 청년 당사자의 ‘협력’이 시작되어, 청년 당사자가 정책 혁신가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청년당사자의 시정참여, 서울시와 청년당사자의 면담 및 간담회와 함께 청년당사자의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참여 등 공적 기구를 통한 제도화된 ‘협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청년 당사자는 정책의 장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이는 정책의 공공성이 향후 ‘역세권 청년주택 2.0 계획’에서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연구결과는 정치행위자들 간의 ‘협력’이 정책의 공공성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그 메커니즘은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ormation process of ‘Seoul’s 2030s Youth Housing Policy in the Station District’(hereinafter, Youth Housing Policy in Station Area)’ and examine the impact of collaboration that led to policy changes using Kingdon’s multiple-stream framework.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is divided into two time periods based on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and analyzed with literature review, media analysis, and interviews. First, during the policy adoption period, the Mayor of Seoul, a policy innovator, carried out the Youth Housing policy in Station Area but the opinion of young people were excluded. As a result, the ordinance was quickly enacted but it countinued to face criticism of publicness. However, during the policy change period, Seoul Government and young people collaborated and young people emerged as policy innovators. WIth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young adults participated in the Youth Housing Operation Advisory Committee which is the‘institutionalized’ collaboration. This means that young adults were able to access the policy field. Thus, the revised version of this policy with enhanced publicity was released. This study concluded that collaboration among political actors in policy formation process improved the publicness of policy.
참고문헌 (95)
-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도시가 변화한다, "강식", 1~25, pp.이슈 & 진단 301 (2017)
-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일반가구 및 특성가구 결과 발표-, "세종", 2019
- 청년주거빈곤 보고서, "권지웅", ~ (2013)
- 김병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결정과정 분석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석사, 정책학, pp.2006
- 김성훈, "명제논리 기반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운영기준의 개정효과 분석", 지적과 국토정보, 49(1), pp.157~179 (2019), 한국국토정보공사[DOI]
- 김수연, "서울시 역세권의 밀도와 TOD계획요소간의 영향관계 분석", 국토계획, 49(5), pp.279~304 (201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임희지, "고밀다핵도시 서울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역 중심 개발 유도방안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23(5), pp.93~104 (2005), 대한교통학회
- 강보길, "정책혁신가와 학교선택제", 교육행정학연구, 25(3), pp.57~83 (2007), 한국교육행정학회
- 김덕조, "부동산정책 위기관리 -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책변동분석 -", Crisisonomy, 16(3), pp.1~18 (2020),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DOI]
- 김명환, "지방정부의 정책변동 분석 - 원주시청사 이전사업의 사례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 pp.155~173 (2010), 한국지방자치학회
- 김민수, "서울청년정책 평가 및 발전전망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 (2018),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 김복규,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을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성매매방지법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8(2), pp.163~183 (2006)
- 김주경,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을 적용한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분석 - 누구를 위한 무상보육인가? -", 한국정책학회보, 23(4), pp.527~563 (2014), 한국정책학회
- 김지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1), pp.251~284 (2012), 한국정책학회
- 김혜원,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는가?: 다중흐름모형과 정치적 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4), pp.209~237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모창환, "세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자체의 대형할인점 진입관련 교통영향 평가제도의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4), pp.197~219 (2005), 한국행정학회
- 박미선, "한국 주거불안계급의 특징과 양상 : 1인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7(4), pp.110~140 (2017), 한국공간환경학회[DOI]
- 주거실태와 출산･혼인력 관계분석: 결혼 차수를 중심으로, "박준오", 통계개발원, ~ (2014)
- 2011년도 정책자료집: 장기전세주택 공급, "서울특별시", ~ (2011)
-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 "서울특별시", ~ (2011)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본보고서, "서울특별시", ~ (2014)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설명자료, "서울특별시", ~ (2016)
- 청년의 사람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 (2018)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설명자료, "서울특별시", ~ (2019)
- 서울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 (2019)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시세 50% 이하 물량 최대 70%까지 확대(2019.11.26.), "서울", 2019
- (주택건축본부)2021년 주요업무보고, "서울특별시", ~ (2021)
- 2018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결과자료집 – 참여: 차원이 다른 시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2018)
-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2013-2017: 서울의 청년정책과 청년활동 지원 아카이브, "서울특별시청년허브", ~ (2018)
- 손화정,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완화에 관한 정책변동분석 - 결합모형의 적용 및 유용성 -", 한국정책학회보, 20(4), pp.309~338 (2011), 한국정책학회
- 서울이 만드는 다음 세대의 여지, 청년이 만드는 다음 사회의 공공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 "신윤정", 서울특별시, 2015
- 양승일, "교육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참여정부의 사학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2), pp.53~78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
- 유은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Kingdon 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65~185 (2008)
- 유홍림, "정책흐름모형(PSF)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 새만금간척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8(2), pp.189~218 (2009), 한국정책학회
- 윤은정, "역세권 내 용도지역 상향이후 용적률 달성 요인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25(3), pp.167~191 (2017), 한국주택학회[DOI]
- 이명석, "거버넌스 신드롬" (2017),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순남, "Kingdon 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정책변동 연구: 국군간호사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18(2), pp.261~282 (2004)
- 이진만,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 모형을 적용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과정",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4), pp.283~305 (200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이지호, "기초노령연금정책의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에 관한 인지지도분석: MSF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1), pp.49~72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DOI]
- 이창무, "역세권개발과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 국토계획, 42(6), pp.67~88 (200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한솔, "대학생의 주거권을 말한다 민달팽이 유니온", 도시와 빈곤, 102, pp.49~61 (2013)
- 전성욱, "기초연금법 입법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4), pp.119~151 (2014),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전성욱,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실패사례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2), pp.149~175 (2014),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정정길, "정책학원론" (2014), 대명출판사
- 지은정, "다중흐름모형의 관점에서 본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변동", 행정논총, 54(3), pp.225~268 (2016), 한국행정연구소
- 최은영, "서울의 청년 주거문제와 주거복지 소요", 도시와 빈곤, 107, pp.5~61 (2014)
- 사회적 경제 주체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개선 방안, "최은영", 서울특별시의회, ~ (2014)
- 최은영,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실태",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pp.56~61 (2014)
- 최창규, "서울시 역세권개발 역사, 현황 그리고 전망", 도시정보, (367), pp.3~19 (2012)
- Agranoff, R.,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2003),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Ansell, C.,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pp.543~571 (2008)
- Bachrach, P., "Two faces of pow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6(4), pp.947~952 (1962)
- Brazer, H. E., "City expenditures in the United States" (195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Cohen, M. D",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25 (1972)
- Cook, J. J.,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egulates Greenhouse Gas Emissions : Is Anyone Paying Attention?", Review of Policy Research, 30(3), pp.263~280 (2013)
- Dahl, R. A., "Who governs?: Democracy and power in an American city" (1961), Yale University
- Fabricant, S., "The trend of government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00" (195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Goldsmith, S., "Unlocking the power of networks: Keys to high-performance government" (2009), Brooking Institution Press
- Hunter, F., "Community power structure: A study of decision makers" (1953),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Jessop, B., "Governance and meta-governance: on reflexivity, requisite variety and requisite irony", Governance as social and political communication, pp.101~116 (2003)
- Key, V., "Southern politics in state and nation" (1949), Alfred A. Knopf
-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1995), Harper Collins
- Liu, X., "Understanding local policymaking : Policy elites’ perceptions of local agenda setting and alternative policy selection", Policy Studies Journal, 38(1), pp.69~91 (2010)
- Lockard, D., "New England State Politics" (1959),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eterson, P. E., "City limits" (1981),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ttel, H. W., "Dilemmas in a general theory of planning", Policy Sciences, 4(2), pp.155~169 (1973)
- Sabatier, P. A.,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pp.189~220 (2007), Westview Press
- Shergold, P., "Collaborative Governance: A New Era of Public Policy in Australia", pp.13~22 (2008), ANU Press
- Sørensen, E., "The politics of self-governance" (2013), Ashgate Publishing, Ltd
- Teodorović, J., "Why education policies fail: Multiple streams model of policymaking", Zbornik Instituta za pedagoska istrazivanja, 40(1), pp.22~36 (2008)
- Tiebout, C. M.,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pp.416~424 (1956)
- Zahariadis, N.,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pp.65~92 (2007), Westview Press
- "5평에 부엌･욕실･침실까지 꾸역꾸역…이게 최선인가요?" (2019)[URL]
- "서울시 5년 간 청년･서민 공공주택 24만 가구 공급" (2018)[URL]
- "’시세 반값’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물량 70%까지 확대" (2019)[URL]
-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주변시세보다 비싸다" (2019)[URL]
- "‘역세권 청년주택’ 주민 반발에 몸살" (2017)[URL]
- "정동영 ‘민간 개발특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중단해야’" (2019)[URL]
- "역세권 2030청년주택 톺아보기" (2017)[URL]
-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첫발부터 삐걱…설명회 무기한 연기" (2016)[URL]
- "서울시의회 우미경의원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비싸 실효성 의문" (2016)[URL]
-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첫발부터 삐걱…설명회 무기한 연기" (2016)[URL]
- "역세권 청년주택 고액 월세로 부담" (2016)[URL]
- "서울시의 청년주택･잠실개발정책 일방 발표에 시의회 ‘경고’" (2016)[URL]
-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첫발부터 삐걱…설명회 무기한 연기" (2016)[URL]
- "역세권 청년주택 작고 비싸다?…SNS서 논쟁" (2019)[URL]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 임대료, 주변 시세보다 비싸" (2019)[URL]
- "한뼘 고시원에서 ‘정숙’이와 동거, 눈물납니다" (2011)[URL]
- "시세보다 40% 싸다던 청년주택, 공실률 40%" (2020)[URL]
- "청년주택이 5평짜리 빈민아파트?…도 넘은 반대 안내문" (2018)[URL]
- "정동영 대표 역세권 청년주택, 알고보니 고임대료에 기업특혜" (2019)[URL]
- "서울시의 청년주택･잠실개발정책 일방 발표에 시의회 ‘경고’" (2016)[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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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주변시세보다 비싸다" (2019)[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