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정책형성과정 분석 :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Policy Formation Process of Expressway : Focusing on the Case of Seoul-Sejong Express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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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정책형성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Kingdon에 의하면 정책형성은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그리고 정치의 흐름의 결합의 결과이며, 세 흐름이 결합될 때 열린 정책의 창을 통해 정책이슈가 정책의제로 나아간다. 이때 정책기업가는 정책의 창에서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정책의 창을 통과하도록 노력한다. 본연구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정책형성과정에서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그리고 정치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의 창에서 정책기업가로서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형성과정의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고속도로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은 각각 고유한 규칙과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흐름이 합류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 둘째, 정치의 흐름이 중요하며, 특정 정치적 사건이 촉발기제로 정책의 창을 열었다. 셋째, 정책기업가의 역할은 정책형성과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가장 중요한 정책참여자로서 갈등하며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of construction of Seoul-Sejong expressway, which has based on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According to the model, policy formation is described as the result from the convergence of the three streams-problems, alternatives and politics streams. When these streams converge on a specific time point, a policy window is created so that the issues become policy agenda. At this moment, policy entrepreneurs propose their alternatives, which have been prepared already, and try to pass it through the door of the policy.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stream of problems, alternatives, politics as the formation of Seoul-Sejong expressway policies and what is the role of a president of provincial government as an enterpriser. This analysis proposes policy implication applicable to the express policy as it shows the mechanism of policy formation. The first conclusion of the research is that each stream-problems, alternatives, and politics has its unique principles and structures, and the window of policy opens as these three streams couple. Second, the policy stream is essential, and specific political cases opened the door of policy as a trigger mechanism. Third,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 has the absolute impact on the policy formation. Lastly, the provincial government is the most important policy participant, and they use diverse strategies to observe the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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