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적용한 구룡마을 개발정책 형성과정 분석
An Analysis of Formation Process of Development Policy of Guryong Village based on Multiple Streams Model
2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해 무허가 판자촌의 대표적 개발정책인 구룡마을 개발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책형성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정책혁신가의 역할과 각 흐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첫째, 정책의 창은 문제흐름과 정치흐름의 결합으로 인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정책혁신가가 공식적 권한이 있을 경우 정책의 창이 열리는 시기는 더 빨리 온다. 셋째, 정책혁신가 간 경쟁은 정책대안을 풍부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넷째, 정책혁신가의 전략선택은 정책혁신가의 내재적 요소(경력, 신념 등)와 그가 공식적 권한을 지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다섯째, 정치인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인 정책혁신가는 문제･정치흐름에 큰 영향을 받아 대안을 채택한다. 특히 사회적 여론의 요구와 조속한 결정의 압박은 빠른 합의 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여섯째, 사회통합의 가치를 강조하는 공식적 권한이 있는 정책혁신가의 리더십은 개발정책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소통과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적극적 활용과 소셜믹스 등과 같은 사회 통합적 대안의 최종 채택을 가져 온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상을 통한 갈등해소를 위해 포용적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춘 정책혁신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 간 경쟁적 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포용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여론의 높은 관심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formation process of development of Guryong Village based on Multiple Streams Model, and deduce the occurrence, amplification and settlement mechanism of conflicts. In particular, this study is expected to clarify factors that influence conflict resolution by analyzing interaction among the role, strategy, belief system and three streams of policy innovators playing a key role in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The analysis shows the results as follows. Firstly, there is difference of use strategy between a policy innovator with official authority and a policy innovator void of it. In case of Korea, the role of a policy innovator with official authority gave a great influence on conflict settlement. Secondly, the competition between two policy innovators with official authority was substantially influenced by the occurrence of main events, the center of problem streams and politics streams as well as public interest in public opinion regarding this. The occurrence of main events and public interest in public opinion regarding this provides policy innovators from political origin with official authority with momentum of getting into the game to achieve a particular policy by applying his or her own will and resources as well as a driving force for drawing a compromise measure. Thirdly, a policy innovator, who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power of negotiation and actively applies it, plays a key role in resolving conflicts and moving forward policy decision. The present case g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oncluding a final agreement on development based on social mix metho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integ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lluminated that preparation of clear delivery process of social opinion to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through a participative opinion decision system in front of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can contribute to preventing intensification of conflicts among policy makers, and serving as an opportunity to stimulate competition for making divers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benefit of the entire society. Moreover, this study also made clear that a policy innovator with inclusive communication competency gives a decisive influence on conflict settlement and agreement deduction.
참고문헌 (107)
- 강보길, "정책혁신가와 학교선택제", 교육행정학연구, 25(3), pp.57~83 (2007), 한국교육행정학회
- 고석준, "강남구 포이동 재건마을을 위한 정책갈등조정회의",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4, pp.529~542 (2011)
- 공윤경,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소셜믹스정책과 대안 주거운동",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1), pp.31~42 (2016),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김가람,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과정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1(1), pp.27~49 (2014), 한국교육정치학회
- 김광구, "갈등내재화 위한 포용적 행정제도 구축전략", 한국비교정부학보, 20(2), pp.157~180 (2016), 한국비교정부학회
- 김선빈,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서 본 공무원 연금 개혁과정 : 박근혜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석사, pp.2016
- 김성연, "주택재개발사업 추진단계별 갈등분류와 갈등관리", 주택연구, 19(1), pp.117~138 (2011), 한국주택학회
- 김영단,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정부 간 갈등의 이해관계 탐색", 공간과 사회, 24(2), pp.220~251 (2014), 한국공간환경학회
- 김재언, "합동재개발 과정에서의 참여주체간 갈등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우2동 재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도시공학, pp.1999
- 김종기, "주택재개발사업상 발생하는 갈등해소방안 연구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박사, 부동산학, pp.2007
- 김지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1), pp.251~284 (2012), 한국정책학회
- 김지원, "4대 사회보험 통합 정책형성과정 분석 - ‘수정된 정책흐름모형’ 적용과 정책적 시사점 -", 한국정책학회보, 18(2), pp.157~187 (2009), 한국정책학회
- 김태호,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자율형 사립고의 정책형성과정 분석", 박사, pp.2015
- 도심재개발사업의 갈등요인 분석과 해소방안, "김형국", 한국토지공사, ~ (1997)
- 김희철,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악구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4
- 박혜진,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선행교육 규제 정책형성과정 분석", 석사, pp.2016
- 박환용,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갈등해소 및 사업투명화 연구", 주택연구, 15(1), pp.127~148 (2007), 한국주택학회
- 성욱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2(2), pp.151~180 (2013), 한국정책학회
- 송준규, "도시 빈민촌 공동체의 형성과 갈등— 강남구 구룡마을의 ‘위험 공동체’와 ‘거주에 대한 권리’에 대한 사례연구 —", 도시인문학연구, 4(2), pp.63~90 (2012), 도시인문학연구소
- 신형영,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 결정과정 분석 : 다중흐름모형(MS)과 정책옹호연합모형 (ACF)의 결합모형을 중심으로", 석사, pp.2016
- 양호섭,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연구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부천시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 부동산및지역개발, pp.2009
- 오수길, "정책혁신가의 제약과 대응: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2), pp.109~137 (200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이동진,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변동요인과 과정 분석 - MSF과 ACF의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8(2), pp.107~129 (2014), 한국자치행정학회
- 이재무, "다중흐름구조(MSF) 모형을 응용한 한국 중소기업 공공구매정책의 변동과정 연구: 현행 중소기업공공구매 제도들의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pp.567~592 (2013), 서울행정학회
- 이지호, "기초노령연금정책의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에 관한 인지지도분석: MSF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1), pp.49~72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
- 이창무, "뉴타운사업에 대한 재진단", 주택연구, 17(2), pp.283~308 (2009), 한국주택학회
- 임다희, "정책결정에 있어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의 실증적 접근 -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4(1), pp.201~224 (2015), 한국정책학회
- 유정훈, "주택재개발사업의 참여 주체 간 갈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발표대회 논문집, 31(2), pp.349~350 (2011)
- 장성환,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집단 간 갈등 구조 분석 :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박사, 도시공학, pp.2010
- 정도식,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토지등 소유자 갈등 관리방안 연구: 서울시 상계 뉴타운 지역을 사례로", 박사, pp.2012
- 정연진, "사회문제 해결형 R&D 프로그램의 발달과정을 통한 과학기술정채의 변화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하여", 석사, pp.2015
- 조필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의 소송현황 및 갈등요인 분석", 서울도시연구, 13(2), pp.73~88 (2012), 서울연구원
- 지명인, "신자유주의 시대의 무허가 정착지 경관에 대한 비판적 해석 :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을 사례로", 석사, 지리학과, pp.2012
- 진상현, "한국과 독일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3), pp.265~290 (2012), 한국정책학회
- 최막중, "재개발 과정에서의 소유자간 갈등에 관한 연구 : 재개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중심으로", 환경논총, 43, pp.199~216 (2005)
- Cohen, Michael D.,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1), pp.1~25 (1972)
-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1995), Little, Brown and Co
- Zaharadis, N., "Theories of the Policy" (2007)
- 이영범, "(뉴욕 런던 서울의) 도시재생이야기" (2009), 픽셀하우스
- 김수현, "철거민이 본 철거 : 서울시 철거민 운동사" (1998), 한국도시연구소
- 경향신문, "<또 하나의 분단 빈부격차> (2)도시의 소외지대", ~ (2000)
- 경향신문, "비닐하우스 구룡마을 강제철거... 부상자 발생", ~ (2009)
- 경향신문, "신○○ 강남구청장 “박○○시장, 구룡마을개발방식은 황소도 웃을 변명”직격탄", ~ (2013)
- 내일신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서울시가 제동", ~ (2009)
- 내일신문, "강남 구룡마을 ‘공영개발’ 확정", ~ (2012)
- 내일신문, "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갈등 왜?", ~ (2013)
- 뉴스1,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 ‘갈등영향분석’ 실시", ~ (2014)
- 뉴스1, "강남구의 보복?…구룡마을 '市 지지' 주민회관 이르면 5일 철거", ~ (2015)
- 강남구, 구룡마을 초입 불법건축물 내일 철거, , 2015
- 뉴스1, "구룡마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설명회 파행", ~ (2015)
- 뉴스1, "구룡마을 소셜믹스 성공할까... SH공사, 원주민 주거비 지원책 검토", ~ (2016)
- 뉴시스, "구룡마을, SH공사 주도 공영개발로 정비된다", ~ (2011)
- 뉴시스, "강남구 “市측 ‘구룡마을 개발안’ 거주민 볼모 여론 호도”", ~ (2014)
- 디지털타임스, "구룡마을, 2020년 아파트촌으로… 5년 만에 도시개발계획 승인", ~ (2016)
- 매일경제, "구룡마을 판자촌 개발... 임대주택만 짓는다", ~ (2012)
- 매일경제, "서울시, 개포 구룡마을 개발 박차", ~ (2014)
- 매일경제,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임대･분양 분리’ 투트랙 개발", ~ (2015)
- 매일경제, "구룡마을 임대･분양단지 분리개발", ~ (2015)
- 매일경제, "강남 판자촌 구룡마을에 2700가구 `新소셜믹스 실험`", ~ (2016)
- 매일경제, "강남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 소셜믹스 개발 방안 확정", ~ (2016)
- 매일일보, "강남구, 수서동 44세대 행복주택 구룡마을 이전 제안", ~ (2015)
- 머니투데이, "‘반쪽’ 市개발안에... 주민들도 ‘두쪽’", ~ (2009)
- 머니투데이, "강남 판자촌 구룡마을, 3년후 ‘자족형 마을’된다", ~ (2013)
- 구룡마을 주민 1400명, 시에 '개발 반대' 집단 탄원, , 2016
- 머니투데이, "구룡마을 개발, 특별분양 둘러싸고 서울시-철거민 '갑론을박'", ~ (2016)
- 서울신문, "구룡마을 개발방식 市･區･주민 갈등 3파전", ~ (2013)
- 세계일보, "강남구·서울시, 구룡마을 개발 또 충돌", ~ (2013)
- 세계일보, "강남구, 구룡마을 회관 철거 대집행 2시간여만에 중지", ~ (2015)
- 시민일보, "구룡마을 둘러보는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 ~ (2011)
- 아시아경제,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시작됐다", ~ (2009)
- 아시아경제,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룡마을 찾아", ~ (2011)
- 아시아경제, "신○○ 강남구청장, 박○○ 서울시장 공격하는 이유?", ~ (2013)
- 아주경제, "서울시, 구룡마을 일부 단지에 ‘공공, 민간분양 아파트’ 혼합 개발 추진", ~ (2016)
- 연합뉴스, "“구룡마을 아파트단지 추진 승인불가”<서울시>", ~ (2004)
- 연합뉴스, "재개발 열풍에 구룡마을 ‘들썩’…주민 양분갈등", ~ (2005)
- 연합뉴스, "구룡마을 주민들 수백명 ‘싸움’... 경찰수사", ~ (2008)
- 연합뉴스, "구룡마을 주민들 수백명 ‘싸움’…경찰수사", ~ (2008)
- 연합뉴스, "서울 구룡마을 정비 추진..서울시 '난색'", ~ (2009)
- 연합뉴스,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서울시 부시장 면담 요구", ~ (2009)
- 연합뉴스, "‘공영이냐 민영이냐’ 구룡마을 긴장감", ~ (2011)
-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공영개발 원칙 지켜야”", ~ (2013)
- 연합뉴스, "강남구 “시의회 구룡마을 설문조사 결과 의미 없다”", ~ (2014)
- 연합뉴스, "강남구청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에 주민 거센 항의", ~ (2015)
- 이투데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강남구 “불법건축물” vs 주민 “강남구청의 보복”", ~ (2015)
- 주간조선, "“민영개발 원한다”는 구룡마을 당사자들 말 들어보니", ~ (2013)
- 주간한국, "강남 마지막 달동네 구룡마을 “개발 다시 없던 일로” 희비 엇갈려", ~ (2006)
- 파이낸셜 뉴스, "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방식 두고 2라운드 공방", ~ (2014)
- 한겨레, "땅 용도변경땐 막대한 개발이익", ~ (2004)
- 한겨레, "강남구, 구룡마을 전입신고 받기로", ~ (2011)
- 한겨레, "‘구룡마을 개발 방식’ 싸고 서울시-강남구 또 충돌", ~ (2014)
- 한국경제, "2년 허송세월 구룡마을, ‘강남구 방식’으로 개발한다", ~ (2014)
- 한국경제TV, "강남북 달동네 ‘희비’... 백사마을 vs 구룡마을", ~ (2011)
- 한국일보, "‘구룡마을 아파트촌’ 글쎄요", ~ (2009)
- 한국일보, "구룡마을 실제 거주 3000여 주민은 민영개발 지지합니다", ~ (2009)
- 한국일보, "구룡마을 개발사업 기존 수용방식으로", ~ (2014)
- 헤럴드POP, "냉소와 분노만 남은 구룡마을, 누가 이 마을을 이렇게...", ~ (2008)
- 헤럴드POP, "법원 “구룡마을 통행 제한은 인격권 침해”", ~ (2009)
- 헤럴드POP, "서울시vs강남구 구룡마을 개발방식 정면충돌", ~ (2013)
- 헤럴드경제, "<구청장 릴레이 인터뷰> “구룡마을 거주민 100% 재입주 실현", ~ (2012)
- 헤럴드경제, "서울시, 구룡마을 ‘강남구 개발’방식으로 사업 재개", ~ (2014)
- 헤럴드경제, "구룡마을자치회, 유기범 사유물된 회관철거 마무리 해야", ~ (2015)
- 헤럴드경제, "구룡마을 임대･분양 구분 못하게 같은 동에 배치한다", ~ (2016)
- MBN, "출퇴근 도로에 차량 차단기?…"통행자유권 침해", ~ (2010)
- MBN,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사건사고 잇따라", ~ (2012)
- MBC, "구룡마을 개발 사업 재추진…서울시, '강남구 방식' 받아들여", ~ (2014)
- YTN, "철거과정 충돌… 둘로 갈린 구룡마을", ~ (2009)
- YTN,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계획 다시 보류",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