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정책변동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적용
A Study on the Policy Change of Balanced Development: Application of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균형발전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균형발전 정책이 정권마다 계속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책의 창, 정책변동, 그리고 이들 과정에 정책활동가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변동은 정권 교체 시기에 정치의 흐름이 주도하여 인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 시기 이후에도 정책문제・정치・정책대안 등 세 가지 흐름이 인과적으로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렸고, 정책승계와 정책유지 수준의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책혁신 수준의 본질적인 정책변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Abstract
Balanced development is an agenda that must be realize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untry. However, despite the policy of balanced development was pursued by each regime, the problem of imbalance is not going away but rather is getting wor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balanced development policy changed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in relation to balanced development, problems stream, politics stream, policies stream, policy window, and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in these processes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olicy change was artificially influenced by the politics stream during the period of regime change. Even after the period of regime change, the policy window was opened through the causal combination of three streams: problems, politics, and policies. It has been confirmed that policy changes occurred at both the level of policy succession and policy maintenance. For balanced development, policy change should essentially occur at the level of policy innovation.
참고문헌 (70)
- 강은숙,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 그린벨트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1
- 강현정,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변동 분석", 부동산정책연구, 23(2), pp.67~81 (2022), 한국부동산정책학회
- 공병영, "정책변동과정에서 집행평가의 영향에 관한 연구 : 외국어고등학교 정책추진과정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pp.2012
- 김경수,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력 격차의 원인", 예산정책연구, 2(1), pp.127~143 (2013), 국회예산정책처[DOI]
- 권정현,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과정 분석", 국정관리연구, 17(2), pp.133~169 (2022),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DOI]
- 김강현,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협동조합기본법 제도화과정 연구", 입법과 정책, 12(1), pp.87~115 (2020), 국회입법조사처[DOI]
- 김근세,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기능과 행정수단", 한국행정학보, 34(1), pp.59~81 (2000)
- 김석현, "국가균형발전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6(3), pp.25~56 (2022),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김순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생적 추진전략", 지방행정연구, 32(1), pp.35~60 (2018),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김우석,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변화를 위한 소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3), pp.149~175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김지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적용한 구룡마을 개발정책 형성과정 분석", 국가정책연구, 31(1), pp.127~155 (2017), 국가정책연구소[DOI]
- 김지훈,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한 ‘윤창호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4(4), pp.195~214 (2020),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포용적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구상,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9)
- 윤석열 정부, 균특회계 개편에 대한 정책제언,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 pp.Tax Issue Paper, 70 (2022)
- 류이현, "정책옹호연합모형과 다중흐름모형의 결합에 기초한 항만정책변동 분석: 신항과 진해신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31(4), pp.185~213 (2022), 한국행정연구원[DOI]
- 마스다 히로야, "지방소멸" (2014), 와이즈베리
- 송우경, "지방 재정력 추이와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중심으로", 월간 KIET 산업경제 (2023), 산업연구원
- 유홍림, "정책흐름모형(PSF)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 새만금간척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8(2), pp.189~218 (2009), 한국정책학회
- 유훈, "정책학원론" (2002), 법문사
- 유훈, "정책변동론" (2009), 대영문화사
- 균형발전정책의 진단과 개선방향, "윤소연", ~, pp.지방자치 정책 Brief, 151 (2022)
- 윤재상,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정책결정과정 분석 연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2(1), pp.337~372 (2018), 치안정책연구소[DOI]
- 윤재상,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과정 연구", 치안정책연구, 34(3), pp.283~320 (2020), 치안정책연구소[DOI]
- 이미혜, "'통일교육지원법' 정책변동에 관한연구: 킹던(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9(1), pp.121~142 (2018), 사회과학연구소[DOI]
- 李秉吉, "政策變動의 要因과 過程에 관한 연구 : 放送政策(1980 - 1990) 變動事例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1992
- 이봉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정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7(1), pp.209~239 (2020), 한국교육정치학회[DOI]
- 이상호,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봄), pp.3~17 (2016)
- 이상호,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시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2022)
- 이상호,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시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2023)
- 이영재,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과, pp.2012
- 이진만,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 모형을 적용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과정",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4), pp.283~305 (200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이진숙,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장애등급제 폐지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인문사회 21, 9(2), pp.321~330 (2018), 인문사회 21[DOI]
- 장문영,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한 과학기술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20(4), pp.858~887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 장현주, "한국의 정책변동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선도가의 유형, 역할과 전략은 무엇인가?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대한 메타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26(2), pp.449~474 (2017), 한국정책학회
- 전영태, "‘단통법’ 제정 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국가정책연구, 33(4), pp.29~53 (2019), 국가정책연구소[DOI]
- 정정길, "정책학원론" (2007), 대영출판사
- 주지예, "다중흐름 모형의 확장을 통한 정책 집행방식 연구: 정치흐름과 문제 적합성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7(1), pp.101~128 (2017), 한국국정관리학회
- 지은정, "다중흐름모형의 관점에서 본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변동", 행정논총, 54(3), pp.225~268 (2016), 한국행정연구소
- 차재권, "역대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성과 평가: 박정희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사회과학연구, 25(2), pp.130~174 (2017), 사회과학연구소[DOI]
- 최성락, "Kingdon 정책흐름모형 적용의 적실성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2(1), pp.119~137 (2012), 경인행정학회
- 한국은행, "지역경제와 코로나19", 한국은행 지역협력실, ~ (2021)
- Birkland, T. A., "Handbook of public policy analysis: theory, politics, and methods", pp.63~78 (2007), CRC Press
- Cairney, P., "Handbook of Public Policy Agenda Setting", pp.87~105 (2016), Edward Elgar
- The Nature of Policy Change and Implementation: A Review of Different Theoretical Approaches, "Cerna, L.", OECD, ~ (2013)
- Dogaru, T. C., "Change and Public Policy: A Mutual dependency relationship",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Finance and Law, 14, pp.168~177 (2018)
- Hall, P. A., "Policy Paradigms, Social Learning and the State : The Case of Economic Policymaking in Britain", Comparative Politics, 25(3), pp.275~296 (1993)
- Hofferbert, R., "The Study of Public Policy" (1974), Bobbs-Merrill
- Hogwood, B. W., "Policy Dynamics" (1983), St.Martin’s Press
- Howlett, M., "Studying Public Policy: Policy Cycles and Policy Subsystems" (2003), Oxford University Press
- Jann, W., "Handbook of public policy analysis: theory, politics, and methods", pp.41~62 (2007), CRC Press
- Kingdon, J.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010), Pearson
- Ostrom, E., "Beyond Markets and States : Polycentric Governance of Complex Economic systems", American Economie Review, 100(3), pp.641~672 (2010)
- Ostrom, E., "Polycentricity and Local Public Economies", pp.284~305 (1999),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abatier, P. A.,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Polcy Sciences, 21, pp.129~168 (1988)
- Zahariadis, N., "Ambiguity and Choice in Public Policy: Political Decision Making in Modern Democracy" (2003),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Zahariadis, N.,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pp.65~92 (2007), Westview Press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 (2008)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저출산 해법, 지역의 성장과 삶의 질을 높여야", ~ (2019)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 ~ (2010)
- "균형발전 종합정보시스템"[URL]
- "국가통계포털"[URL]
- "대한민국국회"[URL]
- "의안정보시스템", 대한민국국회[URL]
- "빅카인즈"[URL]
- "지역 격차 줄인다는 예산, 서울 ‘527%’ 전국 최고 증가" (2021)[URL]
- "이름만 ‘균형발전’ 예산 수두룩… 힘센 총괄 컨트롤타워필요" (2021)[URL]
- "尹 정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통해 본격적인 지방시대’" (2022)[URL]
-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 (2021), 한국리서치[URL]
- "국민 79.3% “균형발전 필요”…“비수도권 투자·개발해야”" (2021)[URL]
- "국민93.6%,지역균형발전 정책 찬성" (2007)[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