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정책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인구조례 도입 및 제도화를 중심으로
How do Local Government Policies Diffusion?: Focused on the Introdu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opulation Ordinances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인구조례의 도입 및 제도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순위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조례 도입과 제도화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부적 결정요인인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이었다. 구체적으로 인구조례를 도입하는 데에는 수평적 확산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인구조례 제도화에는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 모두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또한 외부적 확산과 지자체 유형 간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자체 유형에 따라 수직적 확산이 인구조례 제도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특히 시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수직적 확산이 제도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비해 동일 지방자치단체 유형 내에서 인구조례를 얼마나 많이 도입하는지가 조례 도입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감소 현황이 천차만별이듯이 인구조례 도입 및 제도화 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panel ranking logit analysis were conducted for 226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to examine the factors of the introdu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opulation ordinances. The key analysis result is that horizontal diffusion and vertical diffusion, which are internal determinants, mainly influenced the introdu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ordinances. Specifically, horizontal diffu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roduction of population ordinances, and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diffusion wer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pulation ordinances. These analysis results provid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irst, compared to the need for policies to respond to population decline, how many population ordinances are introduced within the same type of local governmen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roduction of ordinances. Second, just as the population decline of local governments varies widely, the introduc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opulation ordinances are also responding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Third, local governments, which are ‘Si’ types, develop and operate ordinance institutionalization more maturely, but in other types of local governments, the need for policies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ordinance institutionalization.
참고문헌 (74)
- 권동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결정요인 연구: 공립초등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4), pp.173~193 (2018), 한국인사행정학회
- 김동현, "지방정부 산업진흥 예산결정의 공간적 상호작용", 한국행정학보, 53(4), pp.177~211 (2019), 한국행정학회[DOI]
- 김대진, "반복적 정책도입과 확산에 관한 경험 분석 연구 : 서울시 자치구의 반복적 지역축제 도입 사례", 서울도시연구, 12(3), pp.67~89 (2011), 서울연구원[DOI]
- 김리영, "인구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3), pp.1~20 (2013), 한국지역개발학회
- 김선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유형에 따른 정책확산 연구", 정부학연구, 23(2), pp.225~255 (2017), 정부학연구소[DOI]
- 김송미,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33(4), pp.181~208 (2017), 사회과학연구소[DOI]
- 김슬기, "자녀의 분거가 부모-자녀 간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4), pp.199~229 (2020), 한국가족관계학회[DOI]
-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김우림", 국회예산정책처, 1~175 (2021)
- 김일경, "경영혁신에 관한 제도적 압력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17(2), pp.163~182 (2010),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 김지원,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서비스 지원이 동태적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52(2), pp.237~266 (2018), 한국행정학회[DOI]
- 김태일, "지방의회 구성과 단체장 선출이 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규모에 미친 영향", 한국행정학보, 35(1), pp.69~90 (2001)
- 김태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빅데이터 정책의 확산", 한국공공관리학보, 34(1), pp.1~25 (2020),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김태희,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1(1), pp.397~420 (2012), 한국정책학회
- 김철주,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이 고령자 취업에 미치는 영향: 내생성을 고려한 패널로짓 모형 추정", 한국사회정책, 23(1), pp.95~123 (2016),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김학실, "지방자치단체 공동체지원조례 확산 효과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1), pp.31~52 (2018),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남궁근, "정책혁신으로서 행정정보공개조례 채택", 한국정치학회보, 28(1), pp.101~121 (1994)
- 박나라, "환경조례의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 환경기본조례와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7(3), pp.1~38 (2018), 한국행정연구원[DOI]
- 박완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분석 -GRDP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지역연구, 26(4), pp.75~101 (2010), 한국지역학회
- 박은순, "출산장려금 정책 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6(1), pp.213~239 (2018), 한국행정연구소[DOI]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276, pp.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13 (2017)
- 박순종, "정책의 법제화 소요기간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의 조례안 발의 이후 정치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0(4), pp.355~387 (2016), 한국행정학회[DOI]
- 손선화, "지방정부 사회혁신생태계 확장의 제도적 동학", 박사, pp.2021
- 석호원, "정책혁신으로서 지역축제 확산에 관한 연구 : 경기도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1), pp.183~206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석호원, "국고보조금 배분의 정치적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0(2), pp.71~96 (2016), 한국행정학회[DOI]
- 성주한, "패널로짓분석을 이용한 가구주 연령별 임차인의 전․월세 선택에 관한 연구 -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2003년)부터 15차년도(201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 부동산학보, (65), pp.176~190 (2016), 한국부동산학회
- 양창훈,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 방법과 적용사례",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pp.137~154 (2008)
- 오문준, "채무자의 공적(公的)구제제도 선택 지연에 관한 연구 :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중심으로", 박사, pp.2017
- 우재영, "순서화 로짓모형을 이용한 농협의 선호도 분석: 충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6(2), pp.405~438 (2009), 한국농촌지도학회
- 엄영호, "제도적 환경 변화와 지방정부 행위자성 증대 분석 – 지방정부 조례를 중심으로", 박사, pp.2021
- 엄태호,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에 미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7(4), pp.39~64 (2013), 국가정책연구소[DOI]
- 여관현,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 방향 연구", 도시행정학보, 26(4), pp.241~270 (2013), 한국도시행정학회
- 이대웅, "정책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 사회적기업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3(2), pp.93~120 (2014), 한국정책학회
- 경기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 가평군을 사례로, "이상대", 경기연구원, 1~134, pp.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72 (2021)
- 작지만 강한 연결-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이소영", 지방행정연구원, 1~75 (2021)
- 이석환,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수평적･수직적 확산", 한국행정학보, 47(3), pp.329~359 (2013), 한국행정학회
- 이석환, "한국 지방정부 출산장려정책의 상향적 정책확산", 한국행정학보, 48(2), pp.161~184 (2014), 한국행정학회
- 이석환, "정책확산 결과로서의 수렴 또는 분화: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55(2), pp.217~250 (2021), 한국행정학회[DOI]
- 이석환, "정책확산의 기제: 기초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56(2), pp.61~91 (2022), 한국행정학회[DOI]
- 이성재, "인구감소 유형에 따른 실태분석 및 대응 연구 - 전라북도 읍면을 중심으로 -", 지역사회연구, 29(3), pp.21~47 (2021), 한국지역사회학회[DOI]
- 이승원,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연구 -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pp.223~241 (2011), 한국도서관·정보학회[DOI]
- 이연경, "지방정부의 정책지향과 인구이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재분배정책 가능성의 탐색", 한국행정학보, 52(2), pp.301~335 (2018), 한국행정학회[DOI]
- 이영찬, "기술평가 자료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생존율 추정 및 생존요인 분석", 지식경영연구, 11(2), pp.95~109 (2010), 한국지식경영학회[DOI]
- 이정철, "출산장려금 제도의 정책확산 연구:기초자치단체의 제도 도입을 기초한 사건사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3), pp.95~119 (201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임현정, "중앙-지방 관계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3), pp.185~214 (2018), 한국행정학회[DOI]
- 장석준, "정책유형별 확산 메커니즘의 차별적 영향력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2(4), pp.253~284 (2013), 한국정책학회
- 장석준,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이형적 확산에 관한 실증연구: 경쟁위험분석(competing risks analysis)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8(4), pp.211~237 (2014), 한국행정학회
- 장석준, "정책갈등 상황에서 지방정부 정책의 확산: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4), pp.285~312 (2012), 한국정책학회
- 정명은, "세계화 시대의 지역 브랜드 :‘표현’의 세계화, ‘의미’의 지방화", 지방행정연구, 23(4), pp.251~279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정명은, "지방정부의 경쟁적 세계화: 수직적 확산과 수평적 확산", 한국행정학보, 46(3), pp.241~270 (2012), 한국행정학회
- 정성호, "강원 영동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속가능성", 사회과학연구, 59(2), pp.3~23 (2020), 사회과학연구원[DOI]
- 정장훈,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11(2), pp.179~215 (2011), 한국노동연구원[DOI]
- 주현정, "소비자의 6차산업 인지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11), pp.119~130 (2020), 한국콘텐츠학회[DOI]
- 최민정, "인구정책의 지방화 연구", 박사, pp.2015
- 최상한,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4(3), pp.87~113 (2010), 한국행정학회
- 최승원, "조례의 본질", 지방자치법연구, 6(1), pp.391~410 (2006),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70)", ~ (2020)
- 통계청, "2021년 국내인구이동통계", ~ (2021)
- 하민지,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행위자와 환경적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4), pp.151~179 (2011), 한국행정학회
- Frances S. Berry,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정책학회보, 19(4), pp.75~114 (2010), 한국정책학회
- Berry, F. S., "State lottery adoptions as policy innovations : An event history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2), pp.395~415 (1990)
- Berry, F. S., "Tax innovation in the states: Capitalizing on political opportunit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pp.715~742 (1992)
- Braun, D., "Taking ‘Galton's problem’seriously : Towards a theory of policy diffusion",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18(3), pp.298~322 (2006)
- Canon, B. C., "Patterns of adoption of tort law innovations : An application of diffusion theory to judicial doctrin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4), pp.975~987 (1981)
- Daley, D. M., "Horizontal diffusion, vertical diffusion, and internal pressure in state environmental policymaking, 1989-1998", American Politics Research, 33(5), pp.615~644 (2005)
- Dolowitz, D., "Who learns what from whom : a review of the policy transfer literature", Political studies, 44(2), pp.343~357 (1996)
- 인준용, "Survival analysis: Part I — analysis of time-to-event",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71(3), pp.182~191 (2018), 대한마취통증의학회
- Meyer, J. W.,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2), pp.340~363 (1977)
- Miller, E. A., "Advancing comparative state policy research : Toward conceptual integration and methodological expansion",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view, 36(1), pp.35~58 (2004)
- Miller, E. A., "Cognitive and normative determinants of state policymaking behavior: Lessons from the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Publius", The Journal of Federalism, 35(2), pp.191~216 (2005)
- Walker, J. L.,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among the American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3), pp.880~899 (1969)
- Westphal, J. D., "Decoupling policy from practice : The case of stock repurchase progra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6(2), pp.202~228 (2001)
- Weyland, K., "Theories of policy diffusion lessons from Latin American pension reform", World politics, 57(2), pp.262~295 (2005)
- Wolman, H., "Policy transfer among local governments : An information–theory approach", Governance, 15(4), pp.577~501 (2002)
- Shipan, C. R., "The mechanisms of policy diffus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2(4), pp.840~857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