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민자치 흐름과 주민자치회의 향후 방향
A Study on History of Citizen Autonomy in Korea and Future Direction of Residents' Associ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문화‧복지 및 자치기능 강화 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관련 심의‧자문 및 운영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20여년이 경과한 지금 지역공동체 형성, 자치활동, 주민복지증진 등의 기능보다는 여가·문화의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자치는 주민 커뮤니티 형태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발전해 왔지만 진정한 주민자치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년 「행정체제개편특별법」명칭 변경)에 주민자치회 근거를 두고 시범실시를 시작하였으나(47개), 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한 가운데 2013년부터 시행해온 시범 주민자치회를 2018년부터 위원의 추첨 선정,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실행예산 연계 등 새롭게 재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주민자치 흐름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흐름을 시기별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방향을 논하였다. 또한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국내외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사례를 제시하였다.
Abstract
Although the intended role of residents' association was review, consultation, and operation related to community center to enhance cultural, welfare, and autonomic function of eup, myeon, and dong, the major role of this organization at this time when more then 2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has passed, is to manage programs for recreation and culture rather than performing functions such as formation of local community, autonomy activity, and residents' welfare enhancement. The citizen autonomy has been developed to form a residents' community through their participation, however it is far from genuine citizen autonomy. Althoug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for activation of grassroots autonomy and raising awarenes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implemented 47 pilot residents' association based on the provision of residents' association in the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And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organization (revision of 2010 Special Act on the Restructuring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in 2013, there were no turning points and the residents' association has been reorganized in 2018 by addition of member selection through lottery system, development of autonomy plan, holding general meeting of residents, and involving budget. This study, accordingly, examined the history of citizen autonomy up to now and summarized them by periods using big data analysis, based on which, the development plan and the direction for activation of citizen autonomy were discussed. In addition, The case studies on domestic and foreign citizen autonomy and residents' association were provided to help development of citizen autonomy.
참고문헌 (34)
- 강주연,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청소년상담1388’ 빅데이터 분석: 2011~2018 네이버 지식iN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7(2), pp.127~147 (201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DOI]
- 곽현근, "주민자치회와 –읍면동회", 지방행정, 65(750), pp.20~23 (2016)
- 김수연, "주민자치회에 관한 입법의 주요 쟁점", 지방자치법연구, 19(1), pp.3~26 (2019),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필두, "주민자치회 제도화의 기본 구상", 지방행정, 66(762), pp.26~29 (2017)
-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강화방안,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8)
- 모경환,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 42(1), pp.77~101 (2010),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 문상덕, "주민자치조직의 법제화 ―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방향 모색 ―", 행정법연구, (48), pp.1~28 (2017), 행정법이론실무학회[DOI]
- 배동민, "빅데이터 동향 및 정책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555, pp.37~74 (2013)
- 배정호, "빅데이터를 활용한 홀리즘의 재개념화",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2(2), pp.89~106 (2018),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DOI]
- 손상영,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정책이슈와 이용자 중심의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 (20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안성호, "스위스 미러클과 코뮌자치", 월간 주민자치, 60, pp.32~43 (2016)
- 이윤주,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천중심 기능학습의 필요성 -사회과교육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 연구동향을 기반으로-", 시민교육연구, 47(2), pp.85~113 (2015),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 전대욱, "한국형 주민자치회 정착과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 66(762), pp.38~41 (2017)
- 정진헌,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발전방안(II)", 자치발전, 2017(6), pp.122~134 (2017)
- 진동섭, "주민자치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법제적 연구", 박사, pp.2019
- 최인수, "독일의 주민자치 관련 법규 및 제도", 월간 주민자치, 60, pp.84~94 (2016)
- 황한식,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사례집", 우수사례 공모 심사총평, ~ (2019)
- 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2018)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 (2017)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분야 매뉴얼", 행정안전부, ~ (2020)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및 안내서", 행정안전부, ~ (2020)
-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9.12.31. 기준)", 행정안전부, ~ (2020)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6조(주민자치회)", ~ (2020)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제27~29조", 행정안정부 보도자료.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한다.”, ~ (2020)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600개 읍면동으로 확산되고 참여주체도 다양화 된다", ~ (2020)
- 행정안전부, "주민과 함께, 주민센터가 진화합니다", ~ (2018)
- 행정안전부, "주민이 자치와 복지 주도하는 27개 자치단체 선정", ~ (2018)
- 동아일보, "밥상머리 교육처럼… ‘정치 신뢰’ 심는 네덜란드", ~ (2014)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현황(2020.6.26. 기준)"[URL]
- Daniel, B., "Big D ata and analytics in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46(5), pp.904~920 (2015)
- Del Río, S., "On the use of Map Reduce for imbalanced big data using Random Forest", Information Sciences, 285, pp.112~137 (2014)
- Pateman, C., "Participatory democracy revisited", Perspectives on politics, 10(1), pp.7~19 (2012)
- Riffe, D., "Analyzing media messages: Using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in research" (2014), Rout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