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재정지출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상권역의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n Local Economic Development of the Depopulation Area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rgovernmental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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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비수도권지역 중에서도 특히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선정된 경상권역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효과성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간 재정지출에 해당하는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9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여 총 288개의 표본을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예산 배분액, 5개 특정영역(사회복지, 교육,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액, 이들간의 상호작용효과에 해당되는 정부간 재정지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산업, 어메니티 환경에 관련된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다지역･다기간에 걸쳐 나타난 지역경제활성화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된 균특회계 중에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예산에서 5개 특정영역(사회복지, 교육,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을 통하여 지출된 세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창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효과는 2년의 시간적인 격차를 두고 상대적으로 천천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간의 재정지출이 지역경제활성화의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적 지연이 존재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정할 때 중장기적인 시간적 시차를 반영하여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지방정부가 재정지출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세부추진 방향을 수립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rough the intergovernmental spending process, cities become the implementers of federal policies (Terman and Feiock, 2015). The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of cities experienced population decline in considering impacts of intergovernmental expenditure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cities that received more Special Accounts Funds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t the federal level tended to increase economic growth after two years the funds were awarded. In the second year following the release of the local expenditures, increase in local economic growth occurred. Also, combination effects of the expenditures allocated to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timulate consistently positive and significantly the level of economies after two years. Although federal spending may not be optimal for achieving the goal relevant to economic development, the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the federal government expenditure led to effective performance in terms of promoting the economic development at the local level experienced population 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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