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출의 지역별 효과 분석
Effect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on Regional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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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시·군·구 단위의 지역 차원에서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시기는 2008～2011년까지이며, 먼저 기능별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투자적 지출과 1인당 소비적 지출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요인은 지역의 인구구조 변수, 비도시화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지역을 총 8개 지역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다시 고령화 지역과 비도시화 지역으로 재분류하였다. 지역별로 기능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 분석결과,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위기 상황이나 경기침체 시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조기집행 효과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모든 종류의 기능별 지방재정지출 증대 모두 지역경제성장에 정(+)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고령화 지역이나 비도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주도에 의하기보다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살린 적극적인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추진이었으며, 일부 지역별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 지역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등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 지역들의 경우에는 이들 지역의 투자적 지출 크기의 한계생산성, 투자적 지출 규모의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이들 지역의 경우에는 민간 자본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탄력성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높으므로 민간 중심의 지역경제성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궁극적으로 지방재정투자는 지역 내 부족한 자본을 대신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민간투자 참여도 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on regional economies during 2008 through 2011. The determinants of functional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e.g., per capita investment expenditure and per capita consumption expenditure) are regional population structure and non-urbanization ratio, which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ffects of active fiscal policy of local government on regional economies are different by a region under economic crisis and economic recession. Also, the enlargement of all kinds of functional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do not induce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all regions. It is important to promote local treasury investment project represen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n aging regions and non-urban regions. Local fiscal investment would replace the scarce capital within region and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could lead and attract the privat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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