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경제활성화 간 관계분석: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Relationship between Special Accounts Funds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Focused on Kyongsang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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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액이 실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 냈는지를 경상권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효과에 주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인과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경상권역 내 18개 ‘시’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이 지출된 2년 이후 시점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상권역 내 23개 ‘군’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효과성은 1년의 시간적 지연을 두고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집행되는 t시점에 뚜렷한 경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과로 도출되기까지의 시간적 지연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출이 필수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실증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some of the special accounts funds in terms of stimula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fically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research question was about whether government expenditures for supporting toward balanced development achieved their stated objectives. The analysis was based upon a panel fixed regression model with using data from 2008 to 2016. The analytical evidence indicates that all else held equal, the special accounts funds successfully stimulate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ity level of Kyongsang Provinces, South Korea two years after. Also, the positive impact of the expenditures occurred after one year may attributable to accelerated economic development at the township level of Kyongsang Provinces, South Korea.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commonplace observation that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accounts funds target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ake time. This research suggest that funds in terms of stimula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an provide a positive longerterm return vis-a-vi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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