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적정성의 평가
A Study on the Optimality of SOC Investment : An Endogenous Growth Mode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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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총량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향후 재원배분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예산, 지방정부 예산, 공기업, 민간투자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주체별 예산자료를 반영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 시계열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기 재정운용의 시각에서 평가하였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이론적 적정비율은 장기의 경제성장률,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감가상각률,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스톡/국내총생산 비율 등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할 경우 대략 2~4%의 분포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산출탄력성을 0.255로 가정하고 잠재성장률을 5%로 가정할 경우 적정비율은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감가상각률이 1.0%일 경우 3.36%가 적정비율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제 2004~2010년 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을 구해보면 중앙정부 예산만을 대상으로 평가할 경우 최대 2.55%의 비율을 보여 적정비율 범위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방정부예산, 공기업, 민간투자 등을 포함할 경우, 2010년의 투자비율은 4.28%로 상당히 높아져 적정투자규모의 최대치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한편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율의 경우 지방정부 예산, 공기업, 민간투자 등을 포함할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2~3%의 투자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중기적인 시각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optimality of SOC investment in Korea. To do this, we employ an endogenous growth model to assess the optimality of SOC investments i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public enterprises, and private-public-partnership investment. The theoretical ratio of SOC investment to GDP is 2~4% with 3~5% of GDP growth rate, 0.255 of output elasticity, and 1~2.5% of depreciation rate of SOC stock. The actual 2004-10 SOC investment to GDP ratios of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were bounded within a proper scope in the context of central government. However, if local government budgets,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s included, the ratio was significantly increased to 4.28% in 2010, that can be seen to the maximum range. Meanwhile, the investment ratio in the 2011-15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on the SOC is shown to be appropriate in terms of this eval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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