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의 유형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Types of USA-DPRK Relations and Policy Options of Obama Administration towards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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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바마 행정부가 이끌어갈 대북정책의 방향을 예상해 보기 위해 그간에 미국이 실천에 옮겼거나 앞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안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북미관계를 유형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여줄 방향을 설정해 보았다. 북미관계의 기본 특징을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이 가까운 장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을 이 유형의 틀 안에서 분석해 보았다. 오바마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왔다. 이 글은 “현상유지,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인정, 북한과의 양자회담,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노력의 지속, 북한정권에 대한 경제적 법적 제재의 강화, 비군사적 수단을 통한 정권교체 정책의 채택, 주한미군의 부분 철수, 군사적 조치”를 주요한 쟁점으로 간추리고 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이러한 대안들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예측해 보았다.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America and North Korea is wavering between confrontation and communication depending on President Obama and Kim Jong Il’s policy choices. To have a realistic outlook upon the situation, categorizing the relationship and finding the Obama Administrations’s countermeasures based on these categories would be of significant value. Through categorization based on North Korea-U.S.A. relationship, four categories can be extracted. Soft-line policy and Hard-line policy are possible political choices, and scenarios will be made based on the mixture of the two. First category is "U.S- North Korea Communication", second category is "U.S.’s North Korea oppression", third category is " North Korea’s “Edge-of-Cliff” tactics.(Brinkmanship)" and last, fourth Category is "U.S. and North Korea conflict" We explained the traits of all these categories.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options are reviewed in this article. Its hard line policy options are "escalate economic and legal pressure on north korean regime, adoption of regime change policy by non-military means, military options, north korean human rights". Its soft line policy options are "bilateral talks with north korea, continue diplomacy via six-party talks, limited withdrawal, maintain the status quo, alleviating economic and legal pressure on north korean regime,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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