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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쿠바 국교 정상화: 북방정책과의 연계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ROK and CUBA: A Linkage with the Northern Policy of ROK

정기웅
중남미지역원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2022.06|이베로아메리카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제24권 제1호|pp. 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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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한국쿠바Cuba북방정책국교 정상화Republic of Korea(RO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Diplomatic NormalizationNorthern Policy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본 논문은 한국-쿠바 국교 정상화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나는 ‘한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는 가능한가?’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이다. 상기한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대한민국 외교부의 정책목표로서 제시된 바 있는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한국이 기울였던 노력과 양국 관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교 정상화의 가능성을 예측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쿠바 국교 정상화의 가장 큰 간섭변수 혹은 방해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북한과 쿠바는 매우 독특한 연대 의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국의 특수 관계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까닭에 이를 극복하고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이룩해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지를 합리적 선택이론과 전망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탐구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된 결론 위에서 마지막 남은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북방정책의 경험과 사례들을 연계시키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raises two questions on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ROK and Cuba.’ One is ‘Is it possible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ROK and Cuba?’ The other is ‘What policy efforts should we make to realize it?’ Then, this article explores the efforts of the ROK government and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between ROK and Cuba and predicts the possibility of diplomatic normalization. The DPRK factor is carefully examined as it is a crucial variable that hinders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process. Cuba and DPRK have built an extraordinary sense of solidarity, which is estimated to prohibit ROK and Cuba from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This article suggests what policy efforts should be made to overcome this and realize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rational choice theory and prospect theory. Based on this, the cases of ROK's Northern Policy, which pursued ROK's diplomatic normalization with Communist Countries, are contemplated to draw ROK's foreign policy orientation to realize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with Cuba, which is remained the last nation with which no diplomatic relationship has been established yet by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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