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적대국간 관계정상화를 통해 본 북⋅미 관계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중국, 베트남, 리비아, 쿠바 사례와의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U.S. Normalization with Former Enemy States & the U.S.-North Korean Rapproch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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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미국이 과거 적대국가와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했던 사례들에 대 한 비교연구를 통해 6⋅12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활발히 진행되는 북한 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한다. 과거 미국의 적대국가였던 중국, 베트남, 리비아 및 쿠바와의 관계정상화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표출된 변수들을 밝혀내고 그 변수들의작동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가능성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비교연구의 결과 공통적으로 추출된 변수들인 ‘지도자 인식, 추진방식, 쟁점 및 해소’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화해라는 단계를 거쳐 관계정상화가 진행됐음을 도식화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현 시점에서 북⋅미 관계에 대입,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 심화와 지도자들의 참여라는 긍정적 신호와 비핵화, 종전선언, 대북제재 등의 주요 쟁점의 해소 등 지속성을 요구하는 신호들을추출해 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근간으로 작 용할 북⋅미 관계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향 후 전망을 제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probes a possibility of U.S.-North Korean normalization through a comparative prism drawn from the past cases of U.S. normalization with former enemy states. The June 12 summit between Donald Trump and Kim Jong Un generated various prospects ranging from optimistic expectation to pessimistic criticisms. By focusing on perceptional variants of both Trump and Kim, this paper purposes to present feasible prospects of the normaliza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of U.S. normalization with China, Vietnam, Libya and Cuba, we inferred that leader’s perception, speed and style of negotiation, interactive processes of settling down conflicting barriers served as key variables toward normalizations. Whether Trump’s and Kim’s perception of potential interests earned from normalization may overcome conflicting issues revolving aroun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U.S. guarantee of Kim’s domestic political survival requires further observation. Nonetheless, it is certain that both Washington and Pyongyang would soon reach the nearest point to the normalization if both leaders’ perception of cost-benefit matrix remains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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